교총 강주호 회장, 국회에 교육 정상화·교육활동 보호 위한 10대 중점 입법과제 전달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이 지난 11월 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정성국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0대 중점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위축, 교원 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강화와 함께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악의적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강 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해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재정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학교 운영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재정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학교가 행정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는 교육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이 학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행정 지원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어 “교사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라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국회 면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권익 증진, 학교 자율성 확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주호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10대 중점 입법과제 전달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계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과 입법적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