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재난 이후 학교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안전체계 구축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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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의 재난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시설공제 업무를 개선하고, 예방부터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학교 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지난 10월 8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피해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 6천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 4천만 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에 그쳤다. 일부 시설과 물품의 실제 현황이 공제 가입정보와 일치하지 않았고, 원상복구 중심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 업무담당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9%가 공제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재난 피해학교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이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공제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미보상이나 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도 돕는다. 특히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품에 대한 공제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단일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인 물품을 개별 가입 대상으로 정했지만, 이를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춰 가입 대상을 넓힌다. 300만 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해 개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으로 발생한 물품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가입 물품으로 인한 보상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학교 담당자의 가입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물품 가입 대상 자동검증 서식과 주요 가입 기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간편 매뉴얼을 제공해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학교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품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품포괄 특별담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공제회비가 약 1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식실 물품 전체가 소실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보상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예방부터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학교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교육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