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특집] ⑤ 세계 속의 한국, 이민청 신설로 다문화 사회 조성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2022년 12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의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이민청 (출입국이주관리청, 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될 이민청은 중장기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12월 6일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의힘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이민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이민청 신설에 따른 지역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다.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이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03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2022년 12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야 그 물꼬를 틔우게 되었고, 특히 현재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 등 관련 정책을 집대성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마지막 임무라 여기며, 전국을 돌며 외국인 인력 점검을 하는 한편, 외국인 인재 유치 관련 정책 행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청 신설 추진에 따라 이민 정책 또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수반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지난 정부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국인 범죄율 재고와 사회 안전 불안감에 대한 이유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사가 더 많았는 데 통계청에 따른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율을 아주 미미한 현실이고, 실생활에서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다소 비현실적 공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민청 신설이 이제 조금씩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의 저변에는, 그동안 국민들이 미처 간파하지 못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불합리성을 조금씩 인지하게 된 배경도 없잖아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아주 중요한 외국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 현행 법상 외국인 투표권 개편에 대하여, 불합리한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 양쪽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 제15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국내 거주를 위한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자치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8% 이상(대만 포함)이라고 한다.

법무부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처럼 거주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우디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우리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우리도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민주주의기본 개념을 거론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는 당연히 주민에게 있다고, ‘상호주의’ 외국인 투표권 개편에 절대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 해법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거주 대다수 중국인들의 표심이 야당인 민주당에 치우치고 있다 보니, 야당에서는 당연하게도 법무부의 이 개편을 절대적 반대로 당론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외국인 투표권 개편은 보다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로 그 기틀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침, 내년 2024년은 한국에서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위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다문화 출신 1호인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그것으로 끝났는 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 지수이며, 사회적으로 포용하기에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함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하고 생각한다.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교육자, 스포츠 선수, 예술인, 기업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자 가족 출신의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인구 절벽을 바로 저만치 내다보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해법 찾기는 정부 각 부처마다 공통의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이민청 신설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이민정책에도 다소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정치인들이 저 밑바닥부터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인재 양성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민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다문화를 이해할 때, 세계 인류애 차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 정책으로 접근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남은 임기 동안 그러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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