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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현 부산시의원,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 결국 ‘중앙의 꼭두각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2월 6일(금)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며, 장밋빛 낙관론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지방의 자원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특례’라는 생색내기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지원금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임시방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고,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알맹이 없는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앙정부와 달리, 부산과 경남은 이미 숙의와 준비의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공동입장문 발표 이후 전담 TF 구성과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부산특별시’의 기틀이 될 기본구상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며, “수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30.6%에서 55.7%까지 끌어올리고,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절차를 본격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치열하게 쌓아온 지방의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강행하는 모습에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는 거버넌스와 시민 공감 부족으로 실패했던 전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정통합의 주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어야 하며, 통합은 결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통합은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일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이 행정통합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이 7.5대 2.5라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 채 진행되는 통합은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종속적 결합’에 불과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즉각 6대4로 전면 개편해 매년 약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송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권 등 지역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핵심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이름만 바뀐 행정구역 조정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 승인만 기다리는 구조를 깨고,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집행할 수 있어도록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이 담긴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그는 “시민이 통합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행정이 속도전만 벌인다면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예민한 사안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선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송 의원은 “2026년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시간표”라며, “정치적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권한 없는 통합은 단 1c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우현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행 열차에 오르는 비극을 끝내고,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만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산의 자존심과 시민의 실익이 담보된 ‘진짜 통합’을 위해 부산시의회 역시 끝까지 그 길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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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황운철 기장군의원, 6·3 지방선거 기장군수 출마 공식화 밝혀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 출마를 4일 공식화했다. 황 의원은 “기장군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 구조 개혁과 군민 중심 군정 전환을 출마 이유로 밝혔다. 황운철이 왜 단체장에 도전하는가 를 묻는질문에 황 의원은 “30년 동안 기장군은 사실상 한 정치세력의 독점 속에서 행정이 관계와 줄서기 중심으로 굳어졌고, 군민의 삶보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예산과 정책이 운영되어 왔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기장군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구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제는 “외부에서 비판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부에서 구조를 바꾸는 책임의 자리로 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운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기장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군의원이자, 민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장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9대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아 농어업과 해양, 지역 생계와 직결된 현안을 책임지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권한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특히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군수라는 권한을 통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의정활동 동안 보건·복지·안전·농어촌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왔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최초로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과 50~64세까지 확대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보행권 확보 조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조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들을 다수 발의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황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기장군이 처한 4대 위기로 ▲행정 신뢰의 붕괴 ▲예산 왜곡 ▲미래 전략 부재 ▲군민 참여 단절을 지적하며, “기장군을 특권과 내부자 중심 행정에서 공정한 규칙과 군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 출마하지 않는다. 권력이 군민에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며, “기장군을 임기응변이 아닌 미래 전략의 군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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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부산 남구, 제21기 등대빛 아카데미 1강 성황리 개최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2월 3일(화) 오후 7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21기 등대빛 아카데미’ 제1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방송인 겸 개그맨 서경석 씨를 초청해 「작은 목표, 큰 변화(웃음과 지성으로 여는 새해의 도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남구민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서경석 강사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진솔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공감 가는 사례는 강연장을 웃음과 박수로 채우며,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었다. 강연에 앞서 오은택 남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등대빛 아카데미는 주민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배움의 등대이자, 함께 성장하는 남구를 만드는 소중한 평생학습의 장”이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구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이 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배움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평생학습 도시 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가볍게 웃으며 들을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새해를 맞아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등대빛 아카데미는 인문·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등대빛 아카데미는 남구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통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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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부산 남구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서성부)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4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찾아 따뜻한 명절의 정과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날 남구의회 의원들은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나사함나눔공동가정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경청하며, 헌신적으로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입소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냉장고 등 생활편의 가전제품을 각 기관에 전달하며, 총 17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명절의 온기를 더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현장의 필요를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나눔이 함께 이뤄졌다. 서성부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존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환경 조성에 남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 현장 중심의 따뜻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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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산영화체험박물관·낙동아트센터 운영 현황 점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상조)는 2월 3일(화) 소관 주요 문화시설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낙동아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운영 현황 및 콘텐츠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연계 ▲낙동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설 운영 상황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방문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관과 씨네뮤지엄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보고, 관람객 유치 현황과 전시·교육·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 체계 전반과 향후 콘텐츠 개발 및 인근 주요 관광지 연계 전략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영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낙동아트센터에서는 올해 1월 개관 이후 콘서트홀과 소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관 페스티벌 추진 현황과 향후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낙동아트센터가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낙동아트센터는 부산의 문화 정체성과 시민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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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창석 부산시의원, 2025 지방정부 의정대상 ‘대상’ 수상
    [교육연합신문=손영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국민의힘·사상구2)이 지난 1월 30일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했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활발한 입법 활동, 정책 발굴, 지역 현안 해결 등 실질적 성과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 김 의원은 수상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대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을 촘촘히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이끌어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따뜻한 입법과,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실천 중심 의정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을 제도화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한 점은 김 의원 의정활동의 상징적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주례열린도서관 건립,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 등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추진했고,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문 생체정보 도입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정책 제안으로 생활 밀착형 의정을 실천해 왔다. 김창석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제도와 현장을 잇는 사람 중심의 의정,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따뜻한 온정의 정치가 시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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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김형철 부산시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 636억 중 부산기업 수주는 9%(61억)에 그쳐"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은 최근 3년간 부산시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중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와 수주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2월 3일(화) 밝혔다. 분석 대상인 총 20개 사업 가운데 부산 소재 기업이 응찰한 사업은 10개에 그쳐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중 실제 낙찰로 이어진 사업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발주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최종 수주 비율이 낮은 것이다. 특히, 계약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수주 규모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금액 636억 원 가운데 부산업체가 낙찰받은 금액은 61억 원으로 전체의 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75억 원은 타지역 기업 또는 부산기업이 일부 참여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대형·고액 사업일수록 지역업체의 수주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지역업체는 응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기업의 응찰 비율 자체가 절반에 그친 것은 상당수 사업에서 지역기업이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응찰 단계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도한 유사 실적 요구, 대형 사업 위주의 자격 기준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기업이 실제로 응찰한 사업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낙찰에 실패한 사례 대부분에서 정량적 평가 점수는 타 지역 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정성적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실질적인 변별력이 크지 않았으나, 최종 낙찰 여부는 정성평가에서 갈린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에서 정성평가가 업체 선정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나, 지역기업의 강점인 지역 이해도와 현장성, 공공성 등의 요소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공공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기업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성평가 기준 역시 지역기업의 강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수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산시가 발주 방식과 평가 구조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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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황석칠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개정·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석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 신설(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조례에는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으로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석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고하지만,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7%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체육의 출발점은 바로 유소년기”라며, “이번 조례가 부산을 유소년 체육 선도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시행 이후 유소년 체육 참여율 제고,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지도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만큼,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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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성현달 부산시의원,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 대비 ′숙박·외식 바가지요금′ 예방대책 촉구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를 앞두고, 대규모 관광수요에 대비한 숙박·외식 요금 관리와 위생·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1월 29일(목)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일부 업소의 경우 평상시 7만 원 수준의 숙박요금이 공연 기간에는 85만 원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금 인상은 부산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대만 등 해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숙박요금뿐 아니라 외식 물가, 위생,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요금 규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 관리와 현장 중심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숙박·외식업 협회와의 협약, 자율 자정 캠페인, 합동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1월 30일 관광마이스산업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을 직접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숙박·외식업소 요금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요금 인상 업소 합동 점검 ▲협회 중심 자율 개선 캠페인 ▲위생·안전 특별 점검 ▲관계 부서 협업체계 구축 등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성 의원은 “BTS 콘서트는 부산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인 만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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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정채숙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월 30일(금)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안 제9조)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 법인·단체, 개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채숙 의원은 “ODA 사업은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정책 분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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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부산 학교 주요시설사업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 학운위 심의 의무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지역 학교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각 학교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시설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월 28일(수) 박희용 의원(부산진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해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시설법†」 및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 중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사전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업무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담아낸 사전기획의 결과물들이 이후 실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진구 연지초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서 개축동을 기존 서관동 위치에 두고 운동장을 중심으로 열린 학습공간을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설계 공모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무시된 채 운동장 한가운데에 개축하는 설계안이 당선, 확정됐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설계안이 사전기획단계의 방향과 대폭적으로 변경됐는데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교육시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사전기획’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다. 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전기획은 행정절차를 위한 단순한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며, 당초 사전기획단계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안 변경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에서는 단위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주요시설사업의 사전기획 및 그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기획의 결과물인 ‘사용자 참여 설계’ 및 실제 설계공모를 통한 ‘기본설계안’은 앞으로 학운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희용 의원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사전기획 제도가 단지 무늬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의사결정의 출발점이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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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김창석 부산시의원,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연합신문=손영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구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2025년 9월 12일~2026년 6월 30일’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본 조례는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경쟁제품 제조·구매시 부산 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 체결 노력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 의무가 부산 내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고 향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지역에 맞는 정책적 방향의 설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부산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게시하도록 해 시민 누구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넓혔으며, 자료 게시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개 자료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공공구매 등 각종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조달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성(ESG)을 평가 요소로 삼는 윤리적 조달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해 이에 따라 정확한 자료 게시를 위한 업무 부담은 다소 예상된다. 그러나 매년 시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점검 차원과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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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전남 완도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전복 양식장 찾아
    [교육연합신문=김선숙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월 28일(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김호 위원장과 문승국 위원(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완도군의 전복 양식장을 찾았다. 방문은 지난 1월 27일(화) 전남 무안에서 열린 농특위 주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라남도 타운홀 미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완도읍 망남리의 전복 양식장을 찾아 전복 출하 작업을 살펴보고,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 양식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완도군의 전복 생산량은 2만 1백여 톤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며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신 군수는 고수온 내성 우량종자 개발, 지속 가능한 전복 생산을 위한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지현 망남리 어촌계장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 비용, 종자 값 등 운영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소규모 양식 어가나 귀어한 청년 어가는 생활하기도 빠듯할 정도다”면서,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 판로 확대, 수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호 농특위원장은 “올해 농특위에서 수산업분과위원회를 신설했으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 후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김호 위원장 외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당연직과 대학교수, 농·어업인, 연구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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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강주택 부산시의원,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교육 혁신의 기회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6일(월)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의 기능 확장이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을 잇는 교육 협력의 기반으로서 학부모들이 언제든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갖춘 ‘학생 중심 학습형 도서관’의 강화다.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디지털 학습 자료와 연령별 맞춤 도서를 갖춘 자기주도적 학습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특히 “시설의 기능은 지역의 교육 수요에 따라 과감하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요가 높을 때는 늘봄학교로, 또 다른 시기에는 다문화 교육 공간이나 지역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유연한 교육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주택 의원은 “윤산늘봄전용학교가 지역의 변화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되어 교육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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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부산남구 대연1동, 지역주민 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상필)는 지난 1월 23일 대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정교) 및 참좋은치과(원장 박주희)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과 치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연1동 주민들은 참좋은치과 이용 시 임플란트 시술 비용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CT) 정밀 진단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씌우기 및 보철 치료에 대해서도 최대 20%의 치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예방적 치료와 조기 진료를 유도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희 참좋은치과 원장은 “치료비 부담으로 치과 방문을 망설이던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교 대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공공과 민간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좋은 사례”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상필 대연1동장은 “치아 건강은 일상생활의 기본이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주희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주민과 지역 자원을 정성껏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협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연1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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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무안군의회, "말 바꾸는 광주시,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도청이어야"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 무안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청사의 소재지는 반드시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1월 26일(월)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25일(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실질적 행정 중심지를 전남도청으로 두는 데 잠정 합의한 직후, 언론을 통해 “주청사가 광주라면 어떤 명칭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광주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발표됐다. 군의회는 주청사의 소재지 문제를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 지역 균형발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교통의 요충지이자 22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행정 중심인 전남도청이 통합청사의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청사를 광주에 두겠다는 발상은 이미 광역시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또다시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청사를 전라남도의 행정수도인 무안군으로 확정할 것 △청사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통합청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전남도청을 통합청사의 축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한 행정통합인 만큼, 주청사의 전남도청 지정 원칙을 조속히 바로잡고 합의 정신에 맞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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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윤태한 부산시의원, "약속의 시간은 지금! 시민은 부산 제1호 국가정원을 기다리고 있어"
    [교육연합신문=손영욱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1월 26일(월)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이후의 변화와 여전히 미진한 과제를 짚으며 부산시의 ‘부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확고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접근성 개선과 연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산 가든쇼 개최, 삼락생태공원 내 노후 화장실 10개소 정비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국가정원 지정의 핵심 평가 요소인 접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태한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원 접근성’을 꼽으며, 2024년 중단된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보도교) 조성사업 이후에 구체적인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이는 “오랜 시간 추가 접근로 조성을 기다려 온 시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 이후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삼락생태공원 내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주문하며, 지반 성토를 반복하는 방식은 임시방법에 불과하므로, 명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 마련으로 침수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활체육 공간인 생태공원의 파크골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성의 필요성과 주차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장애인우선구장을 장애인 ‘전용구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한 의원은 “부산시는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시민에게 약속했으니, 이제는 미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생태습지와 철새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낙동강 국가정원은 서부산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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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정채숙 부산시의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26일(월)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인프라인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당초 건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2013년 준공 당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로 조성된 시설이지만, 현재는 개인 전시장인지, 상업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실제 현장 확인을 한 사진을 공유하며, 유람선 매표소는 터미널 내부가 아닌 길 건너 부두의 가건물로 이전되어 있고, 터미널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가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안내되고 있는데다, 1층 로비에서는 미술품 경매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사실상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터미널 외관 전체가 미술관 간판과 유리창은 시트지로 랩핑되어 본래의 터미널 안내 기능이 사라졌고, 외부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상당수 출입구가 폐쇄된 채 로비 전체가 임차인의 전시·영업 공간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산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시설인데도, 개방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무엇보다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1층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되어 비상 상황 시 대피가 어렵고, 길 건너 매표소로 사용 중인 가건물은 부두와 맞닿아 있어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매표소 이전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버스 탑승 동선과 맞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부산이 말해온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2020년 터미널 내 임대사업장 재배치 과정에서 무리한 공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터미널의 기능이 사라진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부산시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운영·관리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며 매년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해 왔음에도, 이처럼 건립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 조치와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임대나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방치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 해양인프라 시설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권 침해라며 중대한 공공성 훼손”이라고 연이어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임대·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필요한 조치 마련(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에 대한 임대계약 종료 및 정상화 방안 마련)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대책 마련 ▲유람선 터미널–별빛공원–이기대공원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채숙 의원은 “관광 인프라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의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시민을 위한 공간도, 관광객을 위한 공간도 아니다. 이제는 건립 목적에 맞게 되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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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정태숙 부산시의원, “황령산 김소월 길, 이제는 K-문학을 품은 머무는 공간으로 완성해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생태숲에 조성된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에 이어서 머무를 수 있는 ‘K-문학 향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둘레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생태·문학·관광이 결합된 생태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2024년 10월부터 2.3km 구간에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김소월 시인의 시가 새겨진 시비와 진달래·꽃무릇·수선화 화단, 울창한 편백숲이 어우러진 이 길은 대한민국 ‘명품 숲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문학을 온전히 향유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황령산은 치유의 숲으로 조성되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게 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걷는 길은 훌륭하지만 머물 곳이 없다’, ‘김소월 길만으로는 문학 체험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문학은 걷는 길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기대 예술공원, 세계적 미술관, 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성 등으로 부산시 남구 일대가 자연·미술·문학이 결합된 문화벨트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김소월 길과 연계된 ’K-문학 향유 공간‘이야말로 부산만의 특색있는 즐길거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25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달성했고, 2026년에는 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쇼핑과 먹거리 중심의 관광을 넘어,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서 자연과 함께 K-문학을 체험하는 콘텐츠야말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김소월은 250여 편의 시를 남긴 대한민국 대표 시인으로, 그의 시를 비롯한 K-문학을 감상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러시아의 푸시킨, 칠레의 네루다, 인도의 타고르처럼 국민 시인을 도시의 문화 브랜드로 키운 세계 도시들처럼, 부산도 ‘K-문학 중심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김소월 길로 시작한 이 도전은 이제 공간 조성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며, “자연을 걷고, 시를 읽으며, 문학을 품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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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박종철 부산시의원, "기숙사 빠진 학교 이전, ‘확장’ 아닌 교육 '후퇴'" 지적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2027년 일광신도시에서 새출발을 준비하는 장안고등학교가 기존의 기숙사를 이전 설계에서 제외시켜 논란인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1월 26일(월),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고등학교 확대 이전과 관련해 기숙사 건립이 제외된 현 이전계획은 교육 여건의 심각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안고는 2027년 3월 일광신도시로 이전하며, 학급 수가 기존 15학급에서 31학급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그러나 학생 생활과 직결된 기숙사는 설계 단계에서 제외된 상태다. 문제는 장안고가 기존에도 전교생의 약 6분의 1이 기숙사를 이용해 온 학교라는 점이다. 이전 설명회 과정에서 교육청은 기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학부모들은 기숙사 건립을 전제로 이전에 동의했다. 그 동의를 바탕으로 협약이 체결된 후 추진된 이전이지만 현재 교육청의 행정 판단은 그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기존 기숙사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들은 고3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 이전으로 인한 교육·생활 환경 변화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하는 임시 통학 지원은 대안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담일 뿐”이라며, “기숙사 없는 확대 이전은 결코 교육의 발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학교 이전과 동시에 학생들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결단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안고 이전이 진정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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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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