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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9.07 10:45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청년지원예산 정책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체에 대한 ‘등록금 전액 무상화’ 조치가 추진된다. 지역 인재 유치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방 사립대생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정책은 명백한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지방 국립대생은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입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 사립대생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나 선발 인원이 일부에 그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대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지의 소멸 위험에 함께 직면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과 ‘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 지원의 사다리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국가 재정의 한계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국립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국가적 의도 역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의 구도에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 청년의 다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이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집단 역시 사립대생들이다. 이들을 소외시킨 채 국립대에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몰아준다면, 오히려 지방 사립대의 도산을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 정주 청년 지원’에 있다면, 등록금 혜택의 기준은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닌 ‘소득 수준’과 ‘지역 정착 의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중심의 편중 지원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지방 사립대생들 역시 억울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보완책과 수혜 범위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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