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절대 반대"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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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려는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첫 조치로 8월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해 교육현장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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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