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록 부산남구의원, “'열린 구청장실' 일주일에 고작 2시간”
민선 9기 4대 전시성 정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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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9.17 16:01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성록 의원은 9월 17일 열린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재정 상황과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지적하며 전시성·홍보성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남구가 재정 비상상황을 강조하며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이 현재의 재정 여건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취임 직후 ‘가용 재원이 바닥났다’며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8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는 전시성 행정을 강행하고 있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먼저 청사 2층 ‘열린 구청장실’에 대해 “혈세 2,200만 원을 들여 만든 공간 때문에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일드림 센터’와 ‘원스톱 민원공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일주일 168시간 중 단 2시간만 상담에 쓰이고, 나머지 166시간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 입맛대로 민원을 미리 선별해 줄 세워 만나는 방식을 과연 ‘열린 소통’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힘들고 절실한 민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구청장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구 똑똑 365’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부서 담당자가 작성하는 대리 답변일 뿐이며, 이미 ‘국민신문고’라는 정식 민원창구가 있음에도 우회경로를 만들어 불필요한 이중 업무를 초래했다”며,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부서에 실적 채우기용 단순 시책으로 소중한 현장 인력까지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 똑똑 365를 바로 폐지하거나 하루속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원스톱 민원실 재편’에 대해서도 “복잡한 인허가 업무는 담당자 몇 명을 한곳에 모아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담당자를 본 부서와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면 부서 간 소통이 단절되고 불필요한 이동 동선만 늘어나며, 담당자 부재 시 민원 공백은 물론 본 부서와의 이중 업무 처리로 직원들의 피로도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뜨리고 직원의 고통만 늘리는 이 기형적인 개편안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보성 현수막 남발에 대해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하며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재정 위기 극복과 똑똑 365 홍보를 내세우며 거리에 불필요한 현수막을 가득 채웠다”며, “최근에는 내용이 동일한 추석 현수막을 흰색 바탕에서 파란색 바탕으로 다시 제작해 교체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기 극복에 쓸 돈은 없으면서, 위기 홍보에 쓸 돈은 따로 있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성록 의원은 끝으로 구청장에게 ▲열린 구청장실·똑똑 365·원스톱 민원실 재편 등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정책의 즉각 중단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의 전면 정비 ▲구민에게 빚을 지우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본과 원칙의 책임 행정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리하게 빚을 내며 벌이는 선심성 행정은 남구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짐을 넘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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