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부산시의원, “덕도예술마루 사업, 입지 검토 충분했나”… 부산교육청 사업 추진 과정 질타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남구)은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총사업비 164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가칭)덕도예술마루 조성사업’이 사업 예정지의 제2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 포함으로 결국 추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입지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산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덕도예술마루는 강서구 상덕로 113번지에 위치한 폐교 옛 덕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7월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 10월 사업을 재검토하며 설립을 중단했다. 이후 2025년 공약사항으로 다시 발표하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당시 관련 사업 예산 23억 6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예정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해 온 사업이 대상지의 개발계획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되다가, 사업 예정지의 개발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서성부 의원은 “총사업비 164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엇보다 대상 부지의 향후 활용 가능성과 주변 도시개발계획부터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교육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정작 사업 대상지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실은 뒤늦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실시한 '2027 부산교육정책 여론조사'에 덕도예술마루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조사 과제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업 예정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을 보류한 상황에서 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업 대상지의 개발계획 포함 사실을 확인하고 추진을 보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 연도 교육정책 과제로 사업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교육청 내부의 정책 판단과 업무 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사업은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에 실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교육청이 사전에 개발계획과 입지 여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