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부산 남구의원, 4급 승진 둘러싼 지속적 인사 논란 의혹 제기
전 직원 추천 기회 배제한 채 인사담당 부서장 셀프 추천… “남구청 4급 공석 조치에 연이은 인사 논란.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11월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정부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서 각 구·군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배포한 「2026년 정부 우수공무원 선발계획」과 관련해, 남구청 인사 담당 부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천 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최종 추천 명단에 인사담당 부서장 본인을 포함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포상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직종과 직급에 관계없이 추천받을 수 있고, 수상 시 인사상 가점도 부여되는 만큼 전 직원에게 공평한 추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시행되는 이번 포상과 관련해 “과거에는 전 부서에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왔는데, 2024년부터 전 부서 안내 및 추천 절차가 생략됐다”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전 직원의 추천 기회가 박탈된 것은 물론, 해당 포상 후보자 선정을 직접 주관하는 부서의 장 본인 스스로를 추천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앞서 제기해 온 4급 승진 공석 문제와 연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9기 출범 직후 박재범 구청장의 인사 조치로 4급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공석으로 인해 직원들의 후속 승진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4급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인 A과장 본인을 인사상 가점이 부여되는 이번 포상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A과장은 “이번 포상을 받더라도 포상 확정 시기가 올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이후이므로 이번 평정에는 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에게 당장 가점이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포상을 받았다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그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인사는 최종 승진자를 선정하는 판단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의 공정성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추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인사담당 부서장 본인을 포상 후보자로 선정했다면 직원들이 과연 이를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남구청 전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