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자율형 공립고 19개교 개교 예정
자율형 사립고 지정지역으로 지역제한...논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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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05 16:53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혁신모델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율형 공립고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월 1일 자율형 공립고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이번 달 안에 10개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2단계로 2011학년도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20개교를 올해 안에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중 공립고 9개교도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되는 기존 9개 개방형 자율학교를 포함해 모두 19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되며 2011학년도에는 모두 39개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된다.
이날 발표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고교선택제의 시행에 따른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주변 환경이나 교통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신설학교 등을 우선 지정대상으로 한다.
1단계 자율형 공립고는 1일부터 각 시도교육청별로 공모를 실시한 뒤 교과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내년 2월까지 개교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단,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경남, 제주 9개 시도 소재 학교는 올해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소극적이었던 지역 시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페널티(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교과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자율형 공립고의 지원예산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사실상 한 묶음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이 발생하는 것일 뿐 지역차별이나 제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줄어드는 학교 당 25억 정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지역을)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립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공립고 재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등 공립고 소외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지역에 대한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으로 인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열릴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떤 말들이 오갈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설명대로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딸 줄어드는 예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장 많은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는 모두 25개이며 이중 13개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광역시도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전기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과 달리 일반 인문계고와 같이 후기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따라서 전기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한다. 단,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1학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증감을 할 수 있으며, 2~3학년은 교과시간과 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에 있어서도 큰 폭의 자율권이 부여돼 초빙교원을 100%까지 임용할 있게 된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연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다.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