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9년 11월 12일(목)에 치러지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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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통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여 수험생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 응시자 수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시하였다.

또한,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ㆍ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0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건 수 (115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5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15분 동안 본인 확인(8:10 ～8:25)]

또한 수능시험 후에 대학에서는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 시계를 넣어 수능 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하여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09.10.19(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센터는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에 구성된 '내부 대책반'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는 한편, 제보내용에 따라 중앙 및 시ㆍ도별 T/F를 소집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ㆍ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내부대책반은 기관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를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ㆍ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중앙 T/F는 교과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ㆍ도별 T/F는 시ㆍ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ㆍ도에서 구성ㆍ운영되며,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Pop-Up창을 게시하고,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10월 21경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허위 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써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