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5(월)
 

[교육연합신문=김대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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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신神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나는 현재의 부모를 만나 한 세상을 살다 갈 것이다. 또한 미래의 부모를 만나 새 몸을 받아 태어나 듯 불교의 인연법에 왔다 간다하여 생사는 거래去來라고 한다. 우리들의 삶은 이렇듯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이지만 남녀노소가 어울려 사는 사람들간 시,비,이,해는 일어나지만 모두가 행복을 염원한다.    


지난 6월 28일자 중앙일보 신문 27면 오피니언 김창규 경제에티터의 ‘한국’이 멸종한다?는 글을 보고 다시금 인용, 공부코자 한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고 한다. 처음으로 사망자 수(31만 명)가 출생아 수(27만 명)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잘 알다시피 인구 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2022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라는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 2040년 5019만 명으로 줄어, 2050년엔 4736만 명으로 준다고 예상하였다. 30년사이 부산 인구(336만명)의 1.3배가량인 448만명(8.6%)이 사라진다고 통계청은 미래의 인구추계를 전망하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한국의 인구 감소를 두고 ‘훈수’를 뒀다. 일본 인구가 11년 연속 감소한 것을 두고 “출산율이 사망률을 초과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은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0개국 가운데 3여년간 꼴찌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홍콩은 0.87명으로 199위였다.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구가 줄면 성장이 둔화하고 소득이 줄어, 수입이 넉넉지 않으면 젊은층이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일은 분명하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 감소가 대지진 못지않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후, 15년간 220조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에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인구 문제는 갈수록 나빠졌다. 지금 한국은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고 지적하였다. 새 정부에서도 지난 6월 24일 인구위기대응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다. 1.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2.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3.고령사회 대비 4.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단기, 중장기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여 매우 고무적이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국가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민관이 협력하고 국민의 소리를 담는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 같다고하고, 인구 역시 2050년 반  토막 난다고 한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건, 민간이건 총체적 대응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6,25전쟁으로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되었다. ‘2022년 세계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 한국은 149국가중 59위다. 또한 자살공화국으로 OECD 국가서 15여년 이상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또한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한해 1만 3천5백여 명의 소중한 사람이 우리곁을 떠나지 않도록 자살인식 개선과 생명문화 확산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자살률이 낮아지면 인구감소는 물론 출산율이 증가되고 초고령사회 진입도 늦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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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칼럼] 인구위기대응 범정부 인구정책 TF팀, 대통령실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설치 시급-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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