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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육청·태백시·제주항공·한국항공고, 항공산업 인재 양성 협력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과 태백시, ㈜제주항공, 한국항공고등학교는 9월 29일(화) 한국항공고등학교에서 항공산업 분야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산업현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태백시, ㈜제주항공, 한국항공고등학교가 참여했으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항공기술 교육을 실제 산업현장과 연결하고 학생들이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협력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은 항공 분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항공산업의 다양한 직무와 업무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항공산업은 항공기 운항뿐만 아니라 정비와 안전관리, 항공기술 등 전문적인 숙련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산업현장 경험으로 연결하는 교육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기업은 항공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산업 분야 진로·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항공 정비본부의 기술 시설에 대한 교육과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산업 현장교육과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항공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현장과 학교의 연계도 강화한다. 항공산업 분야 우수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전공기술을 실제 직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항공 관련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과 연결해 이해하고, 항공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취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현장실습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성장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삼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교에서 배운 항공기술 교육이 실제 산업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든든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교육청과 태백시, 제주항공, 한국항공고가 힘을 모아 학생들이 항공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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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전북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도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도전한다고 10월 1일(목)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이 모두 운영기획서 제출을 완료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4개 시군은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고 공모 선정 이후 실제 지역 교육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에는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지역의 교육 문제를 교육청만의 과제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4개 시군은 ‘원팀’으로 공모에 대응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최종적으로 5개 지역 이상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별 운영기획서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다. 14개 시군은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생태 자원과 전략산업을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화 교육혁신 모델을 구상했다.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결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별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모 준비 과정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혁신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공모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도교육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역별 운영기획서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의 교육혁신 모델이 선언적인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교육적 강점과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구체화했다. 지역별 특화 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공모 결과가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별 운영기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하나의 팀으로 준비해 온 만큼 최대한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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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부산교육청, 아이 성장 돕는 부모교육 영상 제작·보급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이해와 행복한 양육 지원을 위해 ‘행복한 부모되기-사교육 인식개선 프로젝트’ 부모교육 영상 14편을 제작·보급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영상은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으로 추진했으며, 학부모들이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영상 주제는 ‘자기 권리감’, ‘자율성’, ‘사교육 열차에서 내리기’ 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제로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 총 14편으로 구성했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불안과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아이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며 바람직한 양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교육TV’와 ‘부산유아교육’을 통해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또, 해당 채널에는 ‘진정한 유산’, ‘부모가 도와주는 우리 아이 뇌발달’ 등 기존에 보급한 부모교육 영상 23편도 함께 탑재돼 있어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며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주제의 ‘행복한 부모되기’ 영상이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덜고, 행복한 양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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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제주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 자살 예방·생명존중 연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지난 9월 30일(수)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 교사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관리자·업무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나타내는 정서적 위기 신호를 교직원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해나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의 위기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초기 대응과 보호자 소통, 전문기관 연계까지 위기 상황의 단계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며 학교가 위기 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연수 강사로는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민아 전문의와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손긍정 전문의가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정신건강 위기 사례를 소개하고, 위기 상황에서 교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고·특수학교로 나눠 운영한다. 초등학교 대상 연수에서는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위기 신호와 자해·자살 행동의 이해 및 개입’을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룬다.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상 연수에서는 ‘말하지 않는 위기, 어떻게 알아차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생이 직접 표현하지 않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위기 신호를 교직원이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위기 신호를 살펴보고, 학교 내부의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전문기관 등 학교 밖의 지원체계와 어떻게 연계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 살펴야 할 교육적 과제로 인식하고, 위기 상황 발생 전 예방부터 초기 대응과 전문기관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세심하게 포착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학교가 위기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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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최은영 부산시의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 정책 마련해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안한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영유아 급식비 현실화를 비롯한 4대 보육정책 과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10월 2일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영유아 급식비 지원 단가 현실화 ▲영아(0세~2세) 필요경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아동 교육비 차별 없는 지원 ▲보육 인력난 해소 및 교권 보호 대책 수립등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지원 단가의 현실화다.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안한 「보육사업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부산지역 영유아 급식 지원은 유치원(만 3~5세)이 1일 약 3,660원인 반면, 어린이집 유아(만 3~5세)는 1,160원, 영아(만 0~2세)는 600원 수준이다. ■ 부산시 영유아 급식 지원단가 현황 및 격차(2026년 3월 기준) 특히, 어린이집 영아의 급식 지원단가는 어린이집 유아 지원금의 약 50% 수준으로, 제안서는 영아기부터 발생하는 영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 2026년 3,150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단가를 높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급식비를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진행해왔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급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4년부터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해 충북도교육청와 충북도 7:3비율로 분담하는 공동지원체계를 마련했고, 2026년 어린이집 만 3~5세 급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아 무상급식을 도입하 유치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본 급식비 2500원을 전액 지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해 급식비 938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1인당 3438원 이상 급식비를 확보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거나 단계적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부산도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유보통합이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보육현장에서 정책과 예산의 변화로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돼 중앙 관리체계는 일원화됐지만, 부산은 여전히 교육청과 부산시가 역할과 재정을 나누는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조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함께 정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유보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급식의 질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함께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는 영아(0세~2세) 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확대다.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재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과 달리 영아(0세~2세)는 관련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영아(0세~2세)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연령을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영아 필요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는 외국인 아동 교육비 차별 없는 지원이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산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보육서비스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보육 단계에서부터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과제는 보육 인력난 해소 및 교권 보호 대책 수립이다. 악성 민원과 인격모독 상황에서 보육교사를 보호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공 기피와 숙련 교사의 이탈로 어린이집 구인난과 폐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부산지역 어린이집 폐원율이 2020년 7.3%에서 2024년 8.9%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법률적 지원 서비스 상시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예비 인력 유입을 위한 부산형 인센티브 도입 ▲어린이집 내부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지속 등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과 인력 유입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담은 만큼, 부산시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급식비부터 영아 필요경비,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보호까지 각각의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부산시가 개별 사업별로 접근하기보다 부산의 보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유아 급식 지원단가 현실화처럼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와 관련 기관이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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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서울교육청, 영유아 학부모 대상 토크 콘서트 개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0월 7일(수) 오전 10시 본청 1층 대강당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함께 ‘2026 서울유아교육 톡(talk) 톡(!)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일(목)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와 조기 사교육 열풍 속에서 자녀 양육에 불안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명사 특강과 2부 현장 소통 대담으로 진행된다. 1부 특강에서는 부모 교육 멘토인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불안한 학부모를 위한 현실 조언: AI 시대, 더 빨리보다 더 단단하게’를 주제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의 가치와 부모의 역할을 전한다.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조선미 교수와 서울시교육청 황보영 유아교육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사전 설문과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조기 사교육, 자녀 교육, 정서 발달 등 학부모들의 현실적 고민과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 현장 참여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행 송출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기 선행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남들보다 ‘더 빨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적기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고, 학부모와 공교육이 신뢰로 손잡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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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서울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760원 확정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29일(화)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1만 2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원보다 2060원 높은 119.3% 규모다. 2027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심의·의결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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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부산 연제구가족센터, 굿피플과 다문화가정 식문화지원 업무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연제구가족센터는 지난 9월 29일(화) 오후 2시 센터 2층 강당에서 굿피플인터내셔널 부산울산경남지부와 부·울·경 지역 5개 가족센터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식(食)문화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굿피플과 연제구가족센터, 김해시가족센터, 밀양시가족센터, 양산시가족센터,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참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다. 굿피플은 5개 가족센터에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연제구가족센터는 부산지역 가족센터 중 유일한 참여기관으로,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도 연제구가족센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다문화가정 식문화지원사업」은 음식을 매개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연제구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 10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 만들기와 한국 전통 식문화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정한 식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가족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굿피플인터내셔널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지위를 승인받은 국제 구호개발 NGO로, 국내외 소외지역 개발과 빈곤퇴치, 아동보호, 긴급구호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제구가족센터장은 “부산지역 가족센터 중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해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굿피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소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제구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굿피플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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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김희정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211건 38억 원에 달해"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며 기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희정 의원실이 지난 9월 30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데다, 공단의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된 금액도 5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발생한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11건, 금액으로는 38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건(1.66억 원)에서 ▲2023년 63건(10.66억 원), ▲2024년 43건(12.0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25년 49건(4.6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5건(9.36억 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됐음에도 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118건(7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임용 미신고 58건(3억 원),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형벌 제한’사례가 35건(28억 3,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사후 관리다. 부정수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환수액이 25건, 8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약 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이 제때 환수하지 못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 처리(채권 소멸)된 금액 역시 최근 5년간 9건, 5.6억 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2023년 4건(3.06억 원), 2024년 3건(2.18억 원), 2025년 2건(0.31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위원장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부정수급이나 누수로 인한 연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기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하는 결손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도래 전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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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김희정 의원,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조기 수급 매년 200명 이상 발생"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폐교 등으로 인해 정상 개시연령 도달 전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수급 인원이 ▲2022년 229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2026년 8월 기준 19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수급 인원이 413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급된 연금이 5년간 총 1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년 20대 수급자 1명, 30대 수급자 15~18명이 조기연금을 수급했다. 또한 연금공단을 통해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대가 2명, 40대가 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3년생(32세) 최연수 수급자 A씨의 경우, 사립대학에서 120개월(10년)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만 29세가 되던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3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A씨가 재직기간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 원이다. 또 1983년생(42세) B씨의 경우 191개월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8년 5개월 동안 7,112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A씨(92세)와 B씨(90.8세)가 향후 받게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A씨는 앞으로 4.5억원, B씨는 최대 7.8억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 62억 3,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사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구조조정 본격화로 폐교나 직제 감축이 늘면서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하지만 사학연금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이고 납부한 기여금 대비 향후 받게 될 연금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정작 연금을 꼭 받아야 할 실제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과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는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정밀한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학교가 폐교된 경우 정년 전이라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급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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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백종헌 의원,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566억 원어치 버리고도 목표 미달…올해 구입예산은 ‘0’원"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해 온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3년간 566억 원어치 폐기됐음에도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치고, 정작 올해 구입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종헌 의원실이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2023년 2.5만명분(1.81억 원), 2024년 17.8만명분(33.94억 원), 2025년 337.5만명분(529.95억 원)이 폐기됐다. 3년 누적 357.8만 명분, 구입 당시 예산으로 565.7억 원 규모다. 특히, 폐기 물량의 94.3%, 금액의 93.7%가 2025년 한 해에 집중됐다. 유효기간 도래 전에 순차적으로 사용·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특정 연도에 폐기가 몰린 것이다. 대량 폐기의 결과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 명분으로, 비축 목표 대비 충족률은 72.8%에 불과하다. 부족분은 약 350만 명분으로 2025년 한 해 폐기량(337.5만 명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수백억 원어치를 버리는 동시에 비축 목표는 미달하는 ‘이중 실패’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표 미달 상태임에도 2026년 예산에는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 2,80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72억 원만 편성됐을 뿐이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027년 정부안에서야 254.98억 원이 반영돼, 2026년 한 해는 목표 미달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는 공백이 발생한다.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도 부실했다. 2026년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에 그쳤고, 품목별 편차도 컸다. 감염 방어의 기본 품목인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 8.9만개가 설정돼 있음에도 보유량이 전혀 없는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세트는 목표의 4배를 보유하고 있어 비축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질병청은 개인보호구 폐기 실적에 대해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현재까지 폐기 수량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구매 후 수년이 지난 물량인 만큼 장갑·가운 등 유효기간이 있는 품목의 사용 가능 여부가 점검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며, 항바이러스제처럼 유효기간 만료가 특정 연도에 몰릴 경우 대량 폐기 후 대량 재구매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백종헌 간사는 “유효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 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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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부산교육청, 2027학년도 국·공·사립 중등교사 471명 선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2027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471명을 선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국립 3명, 공립 356명, 사립 112명 이다. 부산시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학년도 부산광역시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지난 8월 5일 사전예고한 인원과 동일한 356명을 선발한다. 이는 교육부의 정원수급 정책, 교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중등교사 289명, 보건(유치원·초등) 11명, 보건(중등) 9명, 사서 6명, 전문상담 16명, 영양 7명, 특수(중등) 18명 등 30개 과목 총 356명으로 지난해 590명을 뽑았던 것과 비교해 234명이 줄었다. 국립학교 교사는 부산해사고등학교로부터 1차 및 2차 시험(일부)을 위탁받아 항해 과목 3명을 선발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42개 법인으로부터 1차 및 2차 시험(일부)을 위탁받아 20개 과목 112명을 선발한다. 위탁 법인 중 19개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1지망)에 지원한 사람 중 희망자는 2지망으로 이들 사립학교 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난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했다. 원서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s://edurecruit.go.kr)를 통해 접수한다. 이후 1차 시험은 11월 28일 치르고, 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 예정이다. 이어 2차 시험은 내년 1월 20일부터 2일간 치른다. 실기시험의 경우 내년 1월 14일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시험의 경우 ‘교육학’과 ‘전공’을, 2차 시험의 경우 교과에 따라‘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전자, 기계 교과는 별도의 실기시험도 치른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pe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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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충남교육청, 폐교 활용 현장체험학습 전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교사의 행정적·법적 부담으로 위축돼 온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28일(월)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폐교 활용 및 직속기관 연계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교사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돼 왔다. 충남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체험학습을 운영 중인 학교는 숙박형 75%에 그치며, 나머지 학교에서는 취소·축소되거나 당일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통령도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 감소에 아쉬움을 표했고,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과 법 개정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2027년부터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체험학습 인프라로 전환하는 역발상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생태·역사·문화·자연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숙박시설이자 체험학습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단발성이 아닌 단계적 확산을 전제로 설계됐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내년 폐교 예정인 공주 호계초등학교를 선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7년 7월 완공 예정인 당진 삽교천 교직원 수련 시설은 주중엔 학생 체험 공간, 주말엔 교직원 휴양 시설로 연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련원의 해양안전교육·수상레포츠, 안전수련원의 재난안전·생존수영, 충무교육원의 리더십·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직속기관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연결해, 학교가 개별 기획·검증 부담 없이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체험학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직속기관별 우수 프로그램을 고정 운영하는 ‘패키지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 및 폐교 숙박시설을 자유롭게 연계하는 ‘자유여행 프로그램’ 두 유형으로 운영되며, 성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사가 체험학습 하나를 준비하며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행정 절차 대신, 교육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방안의 무게를 뒀다. ‘패키지 프로그램’과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검색·신청할 수 있는 충남현장체험학습 플랫폼을 마련하고, 클릭 몇 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원클릭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코스 조회부터 예약, 승인, 현황 관리까지 흩어져 있던 절차를 온라인 한 공간에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가 짊어져 온 안전 책임을 제도적으로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 퇴직 교직원을 안전요원으로 위촉해 학생 안전 관리와 생활지도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 예산 10억여 원으로 시군별 5~10명, 총 200여 명의 퇴직 교직원을 안전교육 이수 후 위촉·투입한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전국 단위 통합 지원 플랫폼(12월 구축 예정)에도 참여해 인력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체계를 갖추되,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교육청이 법적·행정적으로 교사를 우선 보호하는 ‘안전사고 원스톱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그리고 국회 논의 중인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사전 예방 조치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며, 전담팀을 도교육청 내에 둬 사안 초기부터 소송 수행과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보조 인력 매칭, 공동 사전 답사, 수학여행 컨설팅, 차량 임차 계약, 안전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학교 간 업무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7년 국가정책수요(체험학습 인력)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시도 공동 기준안을 반영한 매뉴얼 간소화와 내년부터의 담당자 배움 자리 운영을 통해 처음 업무를 맡는 교사들의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를 준비의 해로 삼아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 리모델링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하며, 첫해 성과와 만족도, 안전성·효율성을 검증해 매년 1~3곳씩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8년에는 체험처 발굴부터 프로그램 설계, 인력 매칭, 안전 관리까지 전담·통합할 ‘(가칭)현장체험학습교육원’을 설립해 체험학습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직접 체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 중심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다.”라며,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전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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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전남광주교육청,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9월 30일(수),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시험을 통해 전남 428명, 광주 121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은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276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66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14명이며, 이중 28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8명, ▲보건교사 2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2명을 선발한다. 광주는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18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7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9명이며, 이 중 4명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원 수급 안정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학년도 공립학교 최종 합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8년간 종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당 근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남·광주 통합 전보가 실시된다. 응시 자격은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27년 2월 말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이며,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5일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립 중등교사 선발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이 11월 28일(토)에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9일(화)에 발표된다. 이어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14(목) 실기평가,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7년 2월 5일(금)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소식-공무원시험-중등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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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박수영 의원실, "‘코인환치기’ 적발 규모 12조 원 …피의자 80%가 중국인"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외국인 불법 ‘코인 환치기’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자금 이탈이 빨라지는 가운데, 외국인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8년 간 외환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치기 적발 건수는 177건, 적발 금액은 18조297억 원에 달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규모는 91건, 12조 1407억 원에 달했다.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의 51%, 금액 기준으로는 약 67%가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주고 받은 범죄였던 것이다. 올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 역시 8193억 원(7월 기준)에 이르렀다. 또, 관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총 34명 중 80%에 달하는 27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외에도 호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국적의 피의자는 대부분 1, 2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중국이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돌입하면,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가상자산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순유입액은 2조5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400억원에 비해 56.8%가 감소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나 홍콩은 CARF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해외 거래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 중국 본토는 2029년까지 CARF 정보교환 참여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고, 홍콩은 2028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 역시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CARF는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체계일 뿐,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거친 자금의 이동경로나 실제 취득가액까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박수영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과 취득가액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세원 포착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CARF 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 중국인이나 중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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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문정복 의원, "자동차 리콜 81만대 미수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최소 기간인 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9일(화) 밝혔다. 2024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514만 298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1684종 514만 2988대로,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24만 7296대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정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이 미시정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리콜 통지 이후 실제 수리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차량은 결함 부위별로 제동장치가 35만 9817대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가 23만 1027대, 28%로 나타났으며 실내안전장치가 5만 1951대, 6%를 차지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을 합하면 59만 844대로 전체 미시정 차량의 72%에 해당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차량의 제동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장기간 리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리콜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리콜 통지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통지를 받고도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단은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리콜 시정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의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차량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검사 과정에서 리콜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해 왔다. 공단은 2025년 발표에서 2024년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87.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리콜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통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미시정 차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시정률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리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제작사 보고 중심 관리방식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자동차 리콜 규모가 증가하고 차량에 적용되는 전기·전자장치가 늘면서 리콜 대상 결함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전기장치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은 120만 2928대로 집계됐으며, 자동차의 전장화와 전동화에 따라 전기장치 결함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을 단순히 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의 위험도와 시정률을 함께 분석해 장기간 수리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하고, 소유자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와 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리콜 이행률이 낮은 차량에 대한 추가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리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25년에도 장기 리콜 미조치 차량 3만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등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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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드론농구 심판·지도자 전문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박영미 기자]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WDSF)는 지난 9월 19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드론농구 심판 및 지도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드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교육생 12명이 참여했으며, 드론농구 경기규정과 경기 운영방법, 심판 판정기준, 지도자의 역할과 선수 지도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드론농구 종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경기에서 필요한 심판 운영능력과 지도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경기 진행 절차와 득점 판정, 경기상황별 심판법, 경기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실제 경기환경에 맞춰 실습했다.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는 최근 국내외 드론농구 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경기 운영을 담당할 전문 심판과 지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는 단순한 드론 조종교육을 넘어 선수, 지도자, 심판, 경기운영요원 등 드론스포츠 분야의 새로운 전문 직업군을 육성하고, 교육과 대회가 연계되는 드론스포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드론농구 경기규정과 경기운영 실습, 심판 및 지도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평가 받고 드론농구 심판 1, 2급과 드론농구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우현호 회장은 “드론농구가 학교와 지역사회, 국내외 대회로 확대되면서 전문 지도자와 심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드론스포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스포츠를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교육과 스포츠, 전문직업이 연계된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시키고, 지도자와 심판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는 앞으로도 드론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드론스포츠 종목의 전문교육과 자격과정을 확대하고, 국내외 대회 운영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0월2일부터 11일까지 2026 청원생명축제(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2027년 항저우 출전할 드론농구 대표팀 선발전 및 일반인을 위한 체험존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드론스 포츠연합회 홈페이지(www.w-dsf.com)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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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재정은 선심성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높이는 데 우선 쓰여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김희정 의원실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매년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5일 밝혔다. 반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재건축 진단이 면제될 정도인 D등급 노후 학교 건물이 74개에 달하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변기가 설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62%(7,504개교)에 이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편성액은 총 2,089억 7,7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2026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505억 4,6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9.9%가 늘어날 정도로 교육청의 현금·선심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돼 있다. 해당 자료는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에 활용되는 원가통계비목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원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집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금성 복지와 관련해 페널티를 신설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 기준, ▲전남이 83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광주 566억 6,500만 원, ▲서울 510억 7,400만 원, ▲전북 237억 6,700만 원 순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인천 73억 2,300만 원 ▲충남 66억 2,000만 원 ▲경북 63억 9,800만 원 ▲경남 57억 9,600만 원 ▲강원 54억 5,500만 원 ▲울산 29억 400만 원 ▲세종 14억 1,4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1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미사용 태블릿PC 방치, 교직원 주택 임차비 346억원 무이자 대출 등 교육청의 부적절하거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2025년도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총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각각 10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8년 보통교부금부터는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해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내역과 규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을 공시하고, 관련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출마 후보들 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선심성 공약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교육감 후보의 경우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100% 지원, 유아 교육 완전 무상화, 중1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원 등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들 공약 이행에만 연간 약 5,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현금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교육청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 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의 재정 운용 수지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22년 19조 9,200억 원에서 ▲2023년 -2조 2,102억 원, ▲2024년 -8조 7,84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교육청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지방 교육재정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용이 교부금 개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청 스스로 선심성·현금성 사업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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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 부산교육청, 지자체와 손잡고 부산형 유보통합 속도 낸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다음달부터 부산진구 등 5개 구·군에 교육행정직 공무원 5명을 선제적으로 파견해 지자체와의 실무협력에 본격 나선다고 9월 28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교육부의 올해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 추진 및 2030년 지방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육업무 이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파견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이다. 교육행정 7급 공무원 5명이 부산진구·동래구·수영구·강서구·기장군에 각 1명씩 배치돼, 각 구·군 보육 담당 부서에서 보육업무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직무는 교육청과 해당 구·군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파견을 통해 지역별 보육업무 현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자체와 실무 협력을 강화해 향후 보육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에 필요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파견을 계기로 부산지역 보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자체와 함께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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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 충남교육청, 5대 정책 방향 실천…천안 직업교육 혁신 본격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천안시와 지역 기업 5곳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공교육부터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충남교육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천안시를 비롯해 ㈜노디너리, ㈜메가터치, ㈜세원테크, ㈜정우산기, ㈜한솔제지가 참여했으며, 충남교육청은 천안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역량을 지역 산업 현장의 취업으로 연결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지역 직업교육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 정착을 함께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충남교육의 새로운 비전인 ‘모두의 성장,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직업교육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 마련됐으며,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략산업 분야 취업을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지능형 기계, 미래자동차 부품, 미래에너지, 관광산업 등 지역의 주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과 학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계고 남학생들이 취업 이후 병역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력 단절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은 병역 이행을 마친 학생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 제도 도입을 위해 참여 기업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취업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병역 이행 이후에도 지역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도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모두의 성장, 미래동행’이라는 핵심 가치를 직업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뜻깊은 청사진”이라며, “학생들이 지역의 기술 명장과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천안시와 직업계고, 참여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 후학습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학생에게는 취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직업교육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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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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