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향후 5년간 학교 안전·환경에 38조 투입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 9,257억 원(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1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주최, 협의회·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돼 구체적인 시설 개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학교시설 투자 예산이 줄어들 경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주요 투자 분야별 예산 수요를 살펴보면, 첫째로 학교 건물 내진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개선, 석면 해체·제거, 샌드위치패널 개선 등을 포함한 학생안전사업에 총 3조 4,016억 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 사업비의 85.5%에 달하는 2조 9,091억 원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집중되어 있어 조기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로 화장실 환경개선, 노후 창호 및 냉난방기·출입문·LED 조명 교체, 옥상 방수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총 22조 2,145억 원이 소요된다.

셋째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2026년 11월 4일 기준)에 따라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중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의 24.8%(8,441동)에 달함에 따라, 부분 보수를 넘어선 노후학교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에 총 13조 3,096억 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협의회는 이러한 필수 시설개선 사업이 교육청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므로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필수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적극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