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부산시의원, “부산 교육의 신뢰, 공정한 학생평가에서 시작”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11월 13일 열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학교 시험 출제 오류 및 규정 위반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해운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EBS 교재 문항 전재·변형 출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화학 과목에서 10개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돼 수강생 118명이 재시험을 치렀으며, 동일 교사가 1학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참고서 등의 문항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일 교사에게 문제가 반복된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선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인 교과 교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동료 교사 간 교차 검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제·검토 단계에서 문항 출처와 유사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평가 관련 사고만 7건에 달하고, 관련 민원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중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30문항 중 15문항을 재시험 치르는 등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생평가 보안 관리 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이 학교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청이 사후 연수나 비공개 사례 안내를 넘어 사전에 사고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시험 조치를 완료했으며, 수능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협의해 계약 해지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수업·평가 지원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AI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역시 교원의 평가 역량을 탄탄히 다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감독관들이 실제 기기의 작동 방식과 터치 동작 등을 숙지해 현장에서 즉각 식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수를 주문하는 한편, 입실 단계에서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시험 도중 안경을 새로 착용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출석부 표기나 별도 식별 수단을 활용하는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헌 의원은 “학교 내신 평가는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및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고가 터진 뒤 재시험을 치르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무너진 평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출제와 검토, 보안관리에서부터 수능 현장 감독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