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2009년 10월 23(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선택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0학년도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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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0학년도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초빙제도 확대
- 현재 초빙교장(교사)제 운영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교사 초빙제도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교사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특히, 체육고·과학고는 100% 초빙제도로 운영하고, 자율학교는 교사 정원의 50%까지 교사 초빙 비율을 확대하였다.
교사 전입요청 비율 확대
-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제외한 전입자수의 10% 이내에서 교사 전입요청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학교 및 교과를 대상으로 전입자수의 20%까지 전입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신설학교의 경우, 당해연도에 한해 전입자수의 30% 이내에서 전입요청을 허용하였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신설학교 2년차까지 전입자수의 50%까지 전입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사 전보유예 비율 확대
- 교사 전보유예 기간은 현행대로 3년 이내로 하되, 전보유예 비율을 현행의 정기전보 대상자의 2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하였다.
신규교사 균형 배치
- 신규교사 배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요구와 교사들의 연령 및 경력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치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 개선안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학교현장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보완하여 확정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 개선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학교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