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법부 최종 판단 이후로 미뤄
김상곤 교육감 1일 특별담화, 교사들 신중했어야 충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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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03 12:02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여부를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온 이후로 미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교육감은 이 날 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이어 김교육감은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밝히고,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법부 최종판단을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김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함께 곁들였다.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시국선언 참여 고사들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동안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