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앞으로 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소유하지 않아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0월 27일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대안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을 폐지해, 기존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개인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및 설비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교사(校舍) 및 체육장 기준면적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해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대용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ㆍ공립 대안학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등에게 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대안교육의 경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역사 포함)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선했다.

교직원구성은 대안교육의 취지에 맞춰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촉진돼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대안학교를 통해 정규교육과 함께 맞춤식,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