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02(월)

뉴스종합
Home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 home>

실시간 지역네트워크 기사

  •
    서성부 부산시의원, 중학교 배정 ‘통학 사각지대’ 개선 촉구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은 9월 11일(금)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지역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 초등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통학구역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는 반면, 중학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설정된 배정 대상학교 가운데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 중학교가 있더라도 해당 학교가 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5개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297개 초등학교의 중학교 배정 대상학교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의 생활권과 배정 대상학교가 다소 어긋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상구 A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가운데 2개교는 A중학교가 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나머지 1개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초등학교의 배정 대상 중학교는 모두 터널 너머 서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배정 대상학교 설정이 현재의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별에 따른 통학 여건의 차이도 확인됐다. 서구 B초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은 초등학교 인근 남자중학교가 배정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여학생이 배정받을 수 있는 중학교는 가까운 곳도 약 3km, 일부 학교는 약 6km 떨어져 있다. 중구 C초등학교 역시 남학생은 비교적 가까운 중학교가 배정 대상인 반면, 여학생은 동구 소재 중학교까지 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특정 학교에 학생을 반드시 배정하거나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전면적인 근거리 배정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별 수용 여건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생활권과 배정 대상학교가 현저하게 어긋난 지역부터 객관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성학교 구조와 현행 배정 체계가 결합하면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배정 가능한 학교와 통학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남학생과 여학생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통학 격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부산 전역의 ‘중학교 통학 사각지대’ 전수조사, ▲단성중학교로 인한 성별 통학 여건 격차 조사 및 남녀공학 전환·학교군 조정 등 개선 방안 검토, ▲학교군 조정이 어려운 장거리 통학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교통비 지원방안 마련 등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이 진행 중인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방법 개선' 연구 용역에 학생들의 실제 통학 시간과 통학 환경, 인접 중학교의 수용 여력 등을 함께 분석해 현재 배정대상학교보다 실질적으로 가까운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서성부 의원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현행 배정 체계 때문에 불필요한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학생이 있다면 행정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각지대부터 찾아 개선해, 아이들의 등굣길이 오늘날 부산의 생활권과 통학 현실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11
  • 김철현 부산남구의원, "일방적인 양보의 협치는 끝…원칙 있는 의회 운영에 나설 것"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철현 의원은 제10대 남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표결로 막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9월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의회 출범 당시부터 화합과 협치를 위해 여러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이 맡았으며,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제복지도시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전반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맡도록 배려했다. 김 의원은 “다수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의회가 아니라 소수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한 협치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종현 의원이 모친상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점검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구정질문 자체를 표결로 차단한 것은 의원의 견제·감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서로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 심사,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고 원칙 있는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남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하나하나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다수당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원칙에 따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수당의 권한은 독점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이 맡겨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이 적용한 표결의 원칙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치는 오늘로 끝내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원칙 없는 양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은 챙기고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검토하며 잘못된 조직과 인사는 바로잡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표결이 제10대 남구의회의 협치를 끝내는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협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10
  • 디딤돌봉사단, ‘반찬에 사랑을 담다’…120여 회원 한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에서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디딤돌봉사단(단장 권경옥)이 회원 120여 명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희망을 전달했다.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지난 9월 7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디딤돌봉사단과 함께 ‘디봉이네 반찬 행복심key’ 행사를 열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완성된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를 넘어, 봉사단 회원들이 재료 준비에서 조리, 소분, 포장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산 남구와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디딤돌봉사단 회원 1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5개 조로 나뉘어 행사 전날부터 직접 반찬을 조리하며 정성을 쏟았고, 행사 당일에는 남구청 대강당에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소분하고 포장해 사랑의 도시락 50개를 완성했다. 도시락에는 김치찌개를 비롯해 양파장아찌, 콩나물무침, 불고기, 김치,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음식이 담겼다. 특히 받는 이들의 건강과 영양까지 고려해 메뉴를 세심하게 구성하면서 ‘한 끼 식사’ 이상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완성된 도시락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회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살피는 생활밀착형 나눔문화와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확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권경옥 디딤돌봉사단 단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모아 만든 반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따뜻한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힘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봉사단의 이번 활동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회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정기적인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달에도 사랑과 정성을 담은 도시락을 마련해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120여 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시간을 내어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센터, 복지기관이 함께 힘을 보탠 이번 행사는 민·관과 지역 봉사단체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지역공동체형 나눔의 모범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작은 반찬 하나에서 시작된 디딤돌봉사단의 나눔은 이웃에게는 든든한 한 끼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랑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9
  • 이열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진실 밝혀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전재수 시장과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데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결정은 9월에 하겠다면서 시민 의견은 10월에 듣겠다고 한다”며, “말과 절차가 앞뒤로 어긋나는 ‘말 바꾸기 행정’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이열 의원은 “전재수 시장은 더 이상 모호한 표현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정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언제, 어떤 순서와 일정으로 정상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꼽았다. 지난 7월 제3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시장은 북항 복합 돔 아레나 추진이 사직야구장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행정적으로 중단한 것이 없다”고 답했고, 부산시 체육국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잠시 멈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26년 4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교부된 국비 예산은 1원도 집행되지 않았고, 예정됐던 설계 계약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은 멈춰 있는데 시민에게는 중단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말을 바꿔 숨기지 말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열 의원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드러난 ‘절차의 앞뒤 뒤바뀜’이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열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국 심사에서 부산시 체육국장은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는 9월 말~10월 초, 시민간담회는 10월 초 개최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전재수 시장은 최근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9월 안에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결정을 내려놓고 시민 의견을 듣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것이야말로 ‘시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시민을 절차에서 배제하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전재수 시장의 사직야구장·북항 돔구장 관련 선거 당시 발언의 진위 논란도 짚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서지영·주진우·조승환 의원)은 지난 9월 7일, 전재수 시장이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고, 북항 ‘바다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를 마쳤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 사안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선거 때는 ‘내가 예산도 늘리고 협의도 다 끝냈다’며 공(功)을 앞세우더니, 정작 시장 취임 뒤에는 사업을 멈춰 세워 놓고 ‘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시민이 느끼는 ‘말 바꾸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직야구장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4일 경기 도중 선수가 강한 타구에 맞아 쓰러지는 응급상황에서 외야 출입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구급차 진입이 지연됐고, 8월 30일 폭우 당시에는 관중석 주변 통로가 ‘물바다’를 이뤄 관중들이 물이 찬 통로를 밟으며 위태롭게 이동하는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의원은 “40년 가까이 된 야구장의 배수·전기설비가 제 역할을 못 하면 미끄럼·낙상은 물론 누전·감전 등 2차 사고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더 좋은 관람환경을 위한 ‘선택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이 강조하는 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지연이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지역상권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사직야구장 인근 음식점과 상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서 일하는 상인과 종사자 등에게 야구장과 주변 유동인구는 곧 매출과 고용, 생계의 문제이다. 지난 7월에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상인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호를 호소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부산시에 한두 달은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상인에게 한 달은 임대료를 내고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북항 돔 아레나와 분리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추진 로드맵 제시. 예산집행·설계 등 행정절차를 포함해 언제부터 사업을 다시 정상화할 것인지 그리고 북항 돔 아레나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명확히 분리해 각각의 계획을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 둘째, 정책결정과 시민 의견수렴의 ‘순서’ 바로잡기. 시장의 ‘9월 발표’와 ‘10월 시민간담회’의 앞뒤 어긋난 일정을 즉시 해명·정정하고,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상권 민생대책 마련. 연제구·동래구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것. 넷째, 사직야구장 응급·재난 대응체계를 즉시 전면 점검할 것. 구급차 진입로·출입문 개방체계, 관중석·통로 배수상태, 전기설비 누전·감전 위험, 미끄럼·낙상 위험구간과 대피동선까지 포함한 종합 안전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아울러 이열 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말 꾸기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이미 약속했던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북항에는 북항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사직에는 사직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 사직을 물었는데 북항을 답하지 말라”며, “부산시는 더 이상 모호한 표현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분명한 답과 정상추진 일정을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9
  • 남명숙 부산시의원, "춤췄다고 영업정지…부산 소규모 공연장 제도 개선해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산 남구의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한 업소의 행정처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의 소규모 공연문화가 처한 제도적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오방가르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소규모 라이브공연 공간으로, 지역 뮤지션과 인디음악인들에게 꾸준히 무대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연 과정에서 관객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고 서서 공연을 관람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춘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명숙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 관련 규정상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소규모 라이브공연장의 현실과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쪽에서는 국제록페스티벌을 키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뮤지션을 위한 라이브 공연장이 관객이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는 현실은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연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관객이 음악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연 문화의 일부인데, 이를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일정한 안전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서울 마포구, 부산 부산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에는 오방가르드와 같은 소규모 라이브공연장과 지역 뮤지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담아낼 행정적·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며, “공연장은 공연장인데 법적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만 취급되는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남명숙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및 라이브클럽 전수조사 ▲일반음식점 형태 공연공간의 운영실태 파악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객석 내 공연문화 활동 허용방안 검토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지원을 위한 부산형 조례 제정 검토 등 부산시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명숙 의원은 “안전을 포기하고 춤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용인원, 비상구와 피난동선, 소방시설 등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오방가르드 사례를 계기로 현행 법령 개선과 새로운 공연장 개념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부산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는 대형 공연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작은 공연장과 지역 뮤지션,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하나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부산의 지역 공연문화 생태계를 살리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9
  • 이준희 부산남구의원, “지방채로 버틸 때 아냐… 산업은행·금융기관 남구로 이전해야”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국민의힘, 대연4·5·6동)은 9월 8일 열린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환율·고물가와 수도권·지방 간 자산 격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을 지적하고, 남구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검토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월 한때 1,560원대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환율이 다소 안정됐지만 고환율과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고환율과 고물가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렸다”며,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진 반면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같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질수록 지역 인구와 소비, 경제 기반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경제여건이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남구가 2027년 총 8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과 현금살포성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생활인프라 개선이나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돈이 돌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른바 ‘호텔경제학’식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남구는 문현 금융특화 혁신도시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라는 금융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BIFC 내 산업은행 이전 예정 부지를 조속히 채워 금융클러스터를 완성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범 남구청장에게 “부산시와 금융당국, 지역 및 중앙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산업은행이 남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며 “여야를 떠나 구청과 의회가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맞서는 길은 지방채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이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라며, “남구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산업과 일자리의 초석을 다시 놓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8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제10대 의회 첫 현장 확인 나선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현장확인에 나선다고 9월 7일 밝혔다. 첫 방문지는 부산 디지털 교육의 핵심 기관인 ‘SW·AI교육거점센터’다. 이번 현장확인은 공교육에 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의 AI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서면자료와 운영실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의 효과와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개선과 예산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교사와 학생을 동시에 지원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부산교육 AI 튜터 BeAT(비트, Busan education AI Tutor)’ 보급을 발표하는 등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수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도구로 AI 기술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AI 활용 기회가 가정환경이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경우 기존 교육격차가 디지털·AI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의 효과와 접근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확인에서 ▲학생·교원·학부모의 이용 접근성 ▲단위학교와의 연계 및 지원체계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교원 연수와 교구·콘텐츠 지원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선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SW·AI교육거점센터는 북구 옛 덕천여자중학교를 활용해 조성된 시설로, 2025년 1월 문을 열었다. AI·로보틱스·데이터과학 교육을 비롯해 디지털 전시·체험, 교원 연수, 학부모 교육, SW·AI 교구 대여와 활용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서 발간한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796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3만 1,945명이 참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수치적 성과를 넘어 센터가 단기적인 전시·체험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교구·콘텐츠, 전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AI 교육 지원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고르게 AI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교육위원장은 “AI 교육정책의 성패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로 제공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센터가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부산의 학교 AI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8
  • 박미순 부산시의원, “부산여성플라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부산시 답정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지난 9월 7일 열린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설계비 19억 원 감액과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여성플라자 설계비로 편성된 27억 원 가운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 8억 원만 남기고 19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순히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 조정인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의 축소·연기 등 사업방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플라자 재건축은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을 근거로 추진돼 왔음에도 최근 별도 보고 과정에서 시장 의견이라는 취지로 ‘리모델링’이 언급됐고, 보수·보강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기 안전점검 B등급을 재검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부산시에 정밀안전진단 D등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 안전점검은 단순 외관 중심의 점검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은 기둥·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와 콘크리트·철근 상태, 내진성능 등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기존 재건축에서 사업방향을 달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재검토와 관련한 지시 시점과 의사결정 과정, 회의자료 및 보고서, 보수·보강 방안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박미순 의원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올해 예산을 감액해 놓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과연 재정 효율화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플라자 건립은 이미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판단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투입된 행정력과 절차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행정의 기본은 신뢰와 일관성”이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8
  • 노택균 부산남구의원, “조례는 있는데 사업은 없다” 쿨페이브먼트 도입 촉구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폭염을 줄일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정작 도로 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에서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달궈진 도로부터 식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택균 남구의원(용호1·2·3·4동)은 9월 8일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표면의 열을 낮추는 ‘쿨페이브먼트(Cool Pavement)’ 시범사업을 2027년 남구 폭염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이 주목한 것은 폭염 속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도심의 아스팔트다. 올여름 부산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지난 7월 29일 낮 최고기온이 38.8도를 기록하며 7월 관측 사상 가장 높았고,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는 2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올여름 열대야 일수도 총 41일에 달했다. 노 의원은 낮에 달궈진 도시가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아스팔트를 지목했다. 검은 아스팔트가 태양열을 빠르게 흡수해 표면온도를 끌어올린 뒤 낮 동안 머금은 열을 다시 주변으로 방출하면서 도심의 열기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그늘이 부족한 통학로와 전통시장 주변, 보행로에서는 시민들이 기온뿐 아니라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 노 의원이 해법으로 제시한 쿨페이브먼트는 아스팔트 표면에 태양열 반사 성능이 높은 특수도료를 시공해 열 흡수를 줄이고 도로 표면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미 부산에서도 효과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금정구 구서역 일원과 북구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등에 쿨페이브먼트가 적용됐고, 도로 표면온도가 약 10도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와 송파구 도로에도 차열도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문제는 남구가 이미 쿨페이브먼트를 시행할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구는 2023년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5조에는 폭염저감시설로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남구의 폭염저감사업은 그늘막과 쿨링포그, 쿨루프 등에 집중됐을 뿐 도로와 보행로를 대상으로 한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노 의원이 이번 발언에서 가장 강하게 지적한 대목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마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처음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보행량이 많고 그늘이 부족한 스쿨존과 전통시장 주변, 공원 산책로, 버스정류장 인근 등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시공 전후의 표면온도와 주민 체감효과는 물론 미끄럼 저항, 내구성, 유지관리 비용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효과가 확인되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폭염저감시설 하나를 추가하자는 차원을 넘어선다. 기존 폭염대책이 그늘을 만들거나 물을 뿌려 순간적인 열기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쿨페이브먼트는 도시 공간이 태양열을 흡수하고 다시 내뿜는 구조 자체를 줄이자는 접근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노 의원은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그늘을 만들고 물을 뿌리는 대책을 넘어 도시가 머금는 열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례에 마련된 정책 수단을 이제는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2027년 쿨페이브먼트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8
  • 부산 서구,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의료관광 설명회 성료… 해외 환자 유치 본격화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등 서구 4대 병원과 함께 의료관광 설명회 및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인 부산 서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중증질환 전문 치료 역량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소개하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와 상담회에서는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와 의료기관,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여 건의 비즈니스 및 맞춤형 진료 상담이 진행됐으며, 일부 상담은 실제 진료로 이어져 부산 서구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또한, 서구는 씨젠의료재단 오픈헬스케어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한국관광공사, BNK금융그룹, 고려일보, 고려인협회 등 현지 유관기관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번 해외 의료관광 활동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김해영 원장, 동아대학교병원 안희배 원장,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종순 원장, 삼육부산병원 이무화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현지 상담과 진료를 지원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의료관광은 사람과 사람의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알마티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이 부산 서구를 찾는 의료관광객과 지속적인 국제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개 기업 유치, 1,000개 일자리 창출, 1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의료산업 '백·천·만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 서구를 세계가 찾는 의료관광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는 앞으로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의료관광 시장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의료관광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8
  • 이준호 부산시의원, 시민이 체감하는 ‘부산형 AI 행정’ 구현 나선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 구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를 추진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AI 행정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준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종진·서성부·박준영·김재헌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부산시의 AI 행정 추진 여건과 국내외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AI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행정과 시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모임은 행정 내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되돌리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서별로 흩어진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과를 사업 건수가 아닌 시민 체감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AI 행정서비스 도입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점검 방안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 전략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형 AI 행정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준호 대표의원은 “AI 행정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며, “사업을 몇 건 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무엇을 체감했는지로 성과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 또한 “AI 대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을 겪는 시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연구 결과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6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발로 뛰는 현장 의정!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상진)는 지난 9월 2일(수)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부산롯데타워 건설 현장 및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산의 도시공간 재편과 원도심 활성화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이전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가 유찰되는 등 장기화돼 가고 있으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과 이전 부지와 주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유라시아플랫폼이 부산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부산롯데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부산의 새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시설이 될 부산롯데타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북항마리나, 오페라하우스, 북항환승센터 등을 차례로 확인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부산의 미래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각 시설 간 연계성을 높여 주요 공간들이 사통팔달로 연결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상진 건설교통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부산의 도시공간을 변화시키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하는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현장중심 건설교통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6
  • 조상진 부산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불합리 바로잡는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특성에 맞게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4성급 이상의 호텔과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2.62에서 1.64로 낮춘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교통유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7.21의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던 전통시장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소매시장 및 상점과 같은 1.68을 적용하도록 세분화했다. 시설의 명칭이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계수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정도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을 기존 ‘매매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설물 유형으로 신설하고 교통유발계수 0.43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나대지형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외 전시공간은 시설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건물형 중고자동차 매매장은 실내 전시공간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동일하게 1.49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형태와 실제 교통유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합리한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요 시설별 교통유발계수는 ▲4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2.62→1.64 ▲그 밖의 대규모점포 7.21→1.68 ▲중고자동차 매매장 실내 전시시설 1.49→0.43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상진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면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을 하나하나 찾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소화제 같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유발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광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과 함께 숙박·유통·관광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부산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1일 제33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4
  • 조용우 부산시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피해 감소 효과가 중요”
    [교육연합신문=손영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수)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사업 효과, 예산 확대의 타당성 및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짚어내며, 이를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총 17억 1,217만 5천 원이 본예산으로 마련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49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의 매칭으로 진행되며, 서구·동구·부산진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사상구 등 7개 구·군이 사업 대상이다. 조용우 의원은 먼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사업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건강·직업·거주 특성 등에 맞춰 취약계층의 대상군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선정 대상자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거주자, 냉방시설이 부족한 가구, 야외노동자 등은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며, “단순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주거환경과 폭염 노출도, 녹지 부족, 고령인구 등 지역별 기후취약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있어, 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기후위기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용우 의원은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업이 취약가구 차열시공, 폭염쉼터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시설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재난 피해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차열시공을 했다면 실제 실내온도 감소 정도, 냉방비 절감액, 폭염 시에 실내온도의 안정적 유지 여부 등을 등을 다각도로 측정해야 한다”며, “폭염쉼터 역시 몇 곳을 조성했느냐보다 실제 이용률과 시민 체감효과, 온열질환 위험 감소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대상 지역이 부산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7개 구·군으로 한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용우 의원은 “공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7개 구·군만 선정되었다면, 미참여했거나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구·군은 기후재난 취약성이 낮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후재난 취약성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이나 공모사업 대응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시가 지역별 기후위험과 취약계층 분포를 직접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해당 사업이 폭염 대응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은 폭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태풍, 산사태, 해안침수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부산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사실상 차열시공과 폭염쉼터 조성 중심의 폭염 대응사업으로만 운영된다면, 기후위기의 복합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역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폭염·침수·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적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우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사업 예산에 있어 집행상의 문제점 지적을 넘어, 부산시의 기후재난 대응체계를‘사후 대응’에서‘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기후재난 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가장 위험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후취약계층을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의 폭염·침수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기후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설치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시민의 기후재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가’를 평가하는 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3
  • 부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한 ‘세대공감·환경실천 활동’ 성황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부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강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는 지난 8월 27일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역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만2 함께 웃는 건강마을-함께 놀아요’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총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청소년과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보드게임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지역 하천에서 EM 흙공을 던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세대가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것이 다소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위해 직접 활동할 수 있어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 문의는 전화(051-333-0729) 또는 홈페이지(http://bkyouth.or.kr/)를 통해 가능하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3
  • 김효정 부산시의원, “고교생도 체육복 지원…학부모 부담 확 줄인다”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수)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제공되던 체육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착용 실태를 반영해 생활복을 교복 범위에 포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복 지원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학생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복’의 교복 정의 포함 ▲체육복 업체 사전 선정 규정 제외를 통한 학교 자율성 부여 등이 담겼다. 특히, 체육복 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7년부터 매년 약 2만 5천여 명의 고교 신입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 부산 지역의 교육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정장 형태의 교복 외에 실제로 학생들이 자주 입는 ‘생활복’을 조례상 교복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고, 체육복 공급 시 업체 사전 선정 의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각 학교가 현장 여건에 맞춰 체육복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효정 의원은 “고등학교 입학 시기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실제로 편하게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완성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9월 11일(금)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체육복 지원 대상 확대는 2027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3
  • 박희용 부산시의원, 출연기관 출연금 막무가내식 변경사용 개선 촉구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9월 2일(수), 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환경물정책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처리를 심사했다. 먼저, 박희용 의원은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된 ‘취수개발 기술검토 용역 중지’에 대하여 부산市가 기후부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강력한 요청과 협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요구하였다. 이어, 박희용 의원은 추경 산출근거표와 사업설명서를 정밀 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본예산과 추경 예산 증감 사유가 실제 세부 변동 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눈가림식 예산보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명지자원에너지센터의 경우, 환경물정책실은 '운영 일수 부족(60일)'을 명분 삼아 전기요금 1억 6,000만 원 증액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분석 결과, 실제 추경 산출표 상 동력비 증액분은 2억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차액 9,1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산출근거의 임의 삭제와 통폐합이다. 본예산에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의회 승인을 받았던 소각재처리비 1억 3,866만 원과 공공요금 3억 5,154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통째로 삭제된 뒤, 수선유지비와 기타운영비 항목에 몰래 끼워 넣어진 사실이 적발되었다. 박 의원은 "매년 2억에서 4억 원대의 불용액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명지센터가 예산을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며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도 마찬가지 형태라며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다.박희용 의원은 “환경공단 전출금이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예산근거를 부서 임의로 삭제하고 재배분하면서 의회에는 단순한 총액 증감만 보고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3
  • 윤지영 부산시의원,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윤지영 의원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낙동강 식수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지영 의원은 지난 9월 1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시장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발언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부산시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윤 의원은 특히 낙동강 녹조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의 식수원이 사실상 낙동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단순히 녹조가 발생한 이후 정수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낙동강 수질과 식수원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안전한 먹는 물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식수원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시정은 없다”는 취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부산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지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의 발언 제목은 부산시의회 공식 인터넷방송에도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시장은 어디에 있는가?’로 기록돼 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3
  • 배영숙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장, 160만 시민과의 약속부터 지키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살아 있는 법안을 멈춰 세우고 실체조차 없는 대체 법안을 기다리는 것은 부산의 시간을 멈춰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재수 시장이 특별법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임의규정은 강화하고, 환경변화는 반영하고, 중복은 조정하고, 문제가 있는 특례는 수정하면 된다”며,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폐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특별법에 대해 “상정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치공격이고, 정부·여당의 재설계는 정책조정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이어 “부산시장의 판단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부산과 시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며, “정치환경 변화는 특별법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특별법을 살리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행 법안의 심사를 계속하면서 보완조문을 마련하고,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투자진흥지구·특별회계 등 핵심특례는 유지하되 해양산업·북극항로·첨단산업 등을 추가해 “빼는 재설계가 아니라 더하는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시의회·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부산발전 공동입법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 TF 구성부터 정부 협의, 법안 발의 목표시기까지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시장 한 사람이나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160만 시민이 함께 만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핑계가 아니라 대안을, 검토가 아니라 결정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달라. 160만 시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2
  • 박기훈 해운대구의원, 연화경로당 핸드레일 설치로 어르신 안전 챙겨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구의원이 지역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어르신 안전 확보에 나섰다고 9월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화경로당 회장으로부터 경로당 입구에서 회원 한 분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관 출입구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핸드레일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체하지 않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경로당 현관 입구에 핸드레일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출입 시 손잡이를 잡고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박기훈 의원은 “연화경로당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현장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핸드레일이 설치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어르신들의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의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아껴 절약한 예산을 부식비 등 어르신들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절약하고 남은 예산을 부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 제도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했던 근거가 삭제되면서 절감된 예산을 부식비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박기훈 의원은 이에 대해 “어르신들이 아껴 쓰고 절약해서 남긴 예산이라면 그 혜택이 다시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약한 예산이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여가를 보내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경로당을 비롯한 생활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시설 개선과 복지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기훈 의원은 “작은 안전시설 하나부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지역네트워크
    2026-09-0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