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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760원 확정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29일(화)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1만 2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원보다 2060원 높은 119.3% 규모다. 2027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심의·의결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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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 남명숙 부산시의원, “외국인 보유 토지, 단순 집계 넘어 실제 이용·관리 실태 파악해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1일 부산시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관련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부산시는 단순히 토지 취득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되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5,114필지(499만 3,801㎡)로 부산 전체 면적의 약 0.648%를 차지한다. 이는 2021년 말(4,589필지, 507만 4,524㎡)과 비교해 필지 수는 525필지 늘었으나 면적은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남 의원은 “시기별·국적별로 필지 수와 면적의 증감 추이가 다른 만큼, 단순 합산 수치만으로 시장을 왜곡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과거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외국인 토지 매매 및 개발 논란을 언급하며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제주의 사례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관리 체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면서도, “다만 특별법에 기반한 제주와 부산은 법적·지역적 여건이 엄연히 다르므로, 제주의 사례를 부산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여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항만, 해안, 산업·물류시설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부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도 명확히 짚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취득 제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만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토지 취득을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처분 현황 및 증감 원인 ▲용도지역·지목별 실제 이용 실태 자료 ▲항만·해안·도서 등 주요 보안·안보 지역 내 취득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 ▲국토교통부 및 구·군과의 이상거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남 의원은 “현재 공개된 통계는 보유 현황일 뿐 투기나 위법의 증거가 아니므로, 행정이 확보한 기초 자료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부산광역시 토지거래 투명성 및 합리적 이용 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의 정기적인 토지 이용 현황 분석,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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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부산남구 용호1동, ‘홈닥터 아카데미’ 인기…생활밀착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큰 호응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홈닥터 아카데미’가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홈닥터 아카데미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모집 단계부터 신청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관내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공구 사용법과 생활설비, 도배·장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졌다. 지난 9월 30일 열린 4회차 교육에는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오선하 용호1동장과 노택균 남구의원도 함께해 교육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홈닥터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익힌 기술이 각 가정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유용한 생활기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하 용호1동장과 노택균 남구의원도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격려했다. ‘홈닥터 아카데미’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6회에 걸쳐 용호1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집수리 전문 교육업체 강사를 초빙해 공구 사용법, 생활설비 관리, 도배·장판 등 기본적인 집수리 기술을 직접 익히는 실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주거 불편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오규 용호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여 모집 단계부터 신청 경쟁이 치열했다”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일정에도 교육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해 주신 박재범 남구청장과 노택균 남구의원께 감사드리며,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는 오선하 동장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용호1동 홈닥터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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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고은지 부산진구의원, 주민 소통 행보 이어가…현장 민원 점검·지역 현안 공유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고은지 부산진구의원이 연휴 이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부전2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범천1동 통장협의회 등을 잇따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살폈다고 10월 1일 밝혔다. 특히 범천1-1구역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부산진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민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운영 현황과 주민 의견 등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제3선거구 민원보고 회의에도 참석해 김재운·김진복·유제필 의원과 함께 최근 두 달간 각 지역의 주요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 민원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고은지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 의원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 같다”며,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를 이롭게 할 부산진구의회 고은지 의원은 주민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 행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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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부산 연제구가족센터, 굿피플과 다문화가정 식문화지원 업무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 연제구가족센터는 지난 9월 29일(화) 오후 2시 센터 2층 강당에서 굿피플인터내셔널 부산울산경남지부와 부·울·경 지역 5개 가족센터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식(食)문화지원사업」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굿피플과 연제구가족센터, 김해시가족센터, 밀양시가족센터, 양산시가족센터,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참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다. 굿피플은 5개 가족센터에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연제구가족센터는 부산지역 가족센터 중 유일한 참여기관으로,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도 연제구가족센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다문화가정 식문화지원사업」은 음식을 매개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연제구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 10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 만들기와 한국 전통 식문화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정한 식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가족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굿피플인터내셔널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지위를 승인받은 국제 구호개발 NGO로, 국내외 소외지역 개발과 빈곤퇴치, 아동보호, 긴급구호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제구가족센터장은 “부산지역 가족센터 중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해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굿피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며 소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제구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굿피플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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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서영태 부산 남구의원, “의원 해외연수, 계획부터 결과까지 주민에게 공개”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결과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에 공개하고, 출장 전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의회 규칙으로 운영하던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면서, 주민공개 의무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관광 위주의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주민들이 출장 정보를 알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공개 의무를 명시한 점이다. 조례안은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 절차에 더해, 의장이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출장계획을 공개하는 등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출장 목적과 방문 일정,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 이후에도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다. 출장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록된 최종 보고서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회 자료실 비치와 홈페이지·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시도 병행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수행 내용과 비용,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등이 포함돼 주민들이 예산 사용 내역과 출장 성과, 향후 활용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도 강화했다. 기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위원 7~9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장 목적과 계획을 벗어나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조례에 담고,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해 사후 책임도 강화했다. 서영태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는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어디를 왜 방문하는지부터 무엇을 배우고 얼마를 썼는지까지 구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출장계획과 결과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회의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공개와 민간위원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검증받고, 배운 내용이 남구의 정책과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이정·박강민·이병준·허미향·박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오는 10월 8일 열리는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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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10월 중 ‘부울경의회 광역발전 협의회’ 구성 및 공동협력 선언 추진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경상남도의회가 부울경 공동현안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9월 30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장,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의장,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9월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나 부울경 광역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0월 중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부울경의회 광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협력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부산·울산·경남이 경제·산업·교통·문화·생활권 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각 의회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정부 건의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 광역의회는 공동협력 선언을 통해 부울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협력체계 강화 ▲정책과제 공동발굴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 ▲미래산업 발전 협력 ▲부울경 문화·관광·생활권 연계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확충 ▲원전·에너지·전력 생태계 ▲물관리 공동협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과 공동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울경 의회의 협력내용은 부울경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를 위해 3개 광역의회는 부울경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함께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부울경 공동현안에 대한 공동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의원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정책자료와 현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산업과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3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3개 광역의회는 이번 공동협력을 통해 부울경이 당면한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가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초광역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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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김희정 의원,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211건 38억 원에 달해"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며 기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희정 의원실이 지난 9월 30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데다, 공단의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된 금액도 5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발생한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11건, 금액으로는 38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건(1.66억 원)에서 ▲2023년 63건(10.66억 원), ▲2024년 43건(12.0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25년 49건(4.6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5건(9.36억 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됐음에도 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118건(7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임용 미신고 58건(3억 원),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형벌 제한’사례가 35건(28억 3,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사후 관리다. 부정수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환수액이 25건, 8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약 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사학연금공단이 제때 환수하지 못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 처리(채권 소멸)된 금액 역시 최근 5년간 9건, 5.6억 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2023년 4건(3.06억 원), 2024년 3건(2.18억 원), 2025년 2건(0.31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위원장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부정수급이나 누수로 인한 연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 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지나 기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하는 결손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도래 전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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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김희정 의원,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조기 수급 매년 200명 이상 발생"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폐교 등으로 인해 정상 개시연령 도달 전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수급 인원이 ▲2022년 229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2026년 8월 기준 19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수급 인원이 413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급된 연금이 5년간 총 1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년 20대 수급자 1명, 30대 수급자 15~18명이 조기연금을 수급했다. 또한 연금공단을 통해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대가 2명, 40대가 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3년생(32세) 최연수 수급자 A씨의 경우, 사립대학에서 120개월(10년)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만 29세가 되던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3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A씨가 재직기간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 원이다. 또 1983년생(42세) B씨의 경우 191개월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8년 5개월 동안 7,112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A씨(92세)와 B씨(90.8세)가 향후 받게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A씨는 앞으로 4.5억원, B씨는 최대 7.8억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 62억 3,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사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구조조정 본격화로 폐교나 직제 감축이 늘면서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하지만 사학연금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이고 납부한 기여금 대비 향후 받게 될 연금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정작 연금을 꼭 받아야 할 실제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과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는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정밀한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학교가 폐교된 경우 정년 전이라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급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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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백종헌 의원,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566억 원어치 버리고도 목표 미달…올해 구입예산은 ‘0’원"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해 온 항바이러스제가 최근 3년간 566억 원어치 폐기됐음에도 현재 비축량은 목표의 72.8%에 그치고, 정작 올해 구입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종헌 의원실이 지난 9월 28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유효기간 경과로 2023년 2.5만명분(1.81억 원), 2024년 17.8만명분(33.94억 원), 2025년 337.5만명분(529.95억 원)이 폐기됐다. 3년 누적 357.8만 명분, 구입 당시 예산으로 565.7억 원 규모다. 특히, 폐기 물량의 94.3%, 금액의 93.7%가 2025년 한 해에 집중됐다. 유효기간 도래 전에 순차적으로 사용·교체하는 순환비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특정 연도에 폐기가 몰린 것이다. 대량 폐기의 결과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930만 명분으로, 비축 목표 대비 충족률은 72.8%에 불과하다. 부족분은 약 350만 명분으로 2025년 한 해 폐기량(337.5만 명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수백억 원어치를 버리는 동시에 비축 목표는 미달하는 ‘이중 실패’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표 미달 상태임에도 2026년 예산에는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보관 등 관리·운영비 7억 2,80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비 24.72억 원만 편성됐을 뿐이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2027년 정부안에서야 254.98억 원이 반영돼, 2026년 한 해는 목표 미달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는 공백이 발생한다.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도 부실했다. 2026년 7월 기준 개인보호구 전체 비축률은 58.8%에 그쳤고, 품목별 편차도 컸다. 감염 방어의 기본 품목인 속장갑 23.0%, 페이스쉴드 42.1%, 겉장갑 45.7%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손소독제는 비축 목표 8.9만개가 설정돼 있음에도 보유량이 전혀 없는 반면,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세트는 목표의 4배를 보유하고 있어 비축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질병청은 개인보호구 폐기 실적에 대해 ‘현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구매분으로 현재까지 폐기 수량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구매 후 수년이 지난 물량인 만큼 장갑·가운 등 유효기간이 있는 품목의 사용 가능 여부가 점검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며, 항바이러스제처럼 유효기간 만료가 특정 연도에 몰릴 경우 대량 폐기 후 대량 재구매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백종헌 간사는 “유효기간이 언제 도래하는지는 구매할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2025년에 폐기가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순차 교체를 하지 않아 한 해에 530억 원어치를 버렸다”며 “버린 만큼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작 채워야 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한 것이 정상적인 비축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축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질병청은 항바이러스제 순환비축 체계 마련과 2026년 구입예산 공백 대책, 개인보호구 유효기간 전수 점검 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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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부산교육청, 2027학년도 국·공·사립 중등교사 471명 선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2027학년도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471명을 선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국립 3명, 공립 356명, 사립 112명 이다. 부산시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7학년도 부산광역시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지난 8월 5일 사전예고한 인원과 동일한 356명을 선발한다. 이는 교육부의 정원수급 정책, 교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중등교사 289명, 보건(유치원·초등) 11명, 보건(중등) 9명, 사서 6명, 전문상담 16명, 영양 7명, 특수(중등) 18명 등 30개 과목 총 356명으로 지난해 590명을 뽑았던 것과 비교해 234명이 줄었다. 국립학교 교사는 부산해사고등학교로부터 1차 및 2차 시험(일부)을 위탁받아 항해 과목 3명을 선발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42개 법인으로부터 1차 및 2차 시험(일부)을 위탁받아 20개 과목 112명을 선발한다. 위탁 법인 중 19개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1지망)에 지원한 사람 중 희망자는 2지망으로 이들 사립학교 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난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했다. 원서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s://edurecruit.go.kr)를 통해 접수한다. 이후 1차 시험은 11월 28일 치르고, 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 예정이다. 이어 2차 시험은 내년 1월 20일부터 2일간 치른다. 실기시험의 경우 내년 1월 14일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시험의 경우 ‘교육학’과 ‘전공’을, 2차 시험의 경우 교과에 따라‘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전자, 기계 교과는 별도의 실기시험도 치른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pe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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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노후 방범초소, 주민 손끝에서 ‘마을의 명소’로 새롭게 태어나다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낡고 어두워 폐창고처럼 보이던 부산 구포3동의 노후 방범초소가 희망나누리 회원들과 청년회와 학생들의 손길을 거쳐 밝고 아름다운 벽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희망나누리 공동체(회장 정경란)는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 구포3동 청년회 초소를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노후된 초소의 외벽을 밝고 친근한 마을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사업은 노후 포천어린이공원 개보수가 진행되고 공원 안에 위치한 노후 방범초소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희망나누리 공동체 정경란 회장이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김태식 북구의원이 해당 초소의 벽화 조성을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낡아버린 초소는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방범초소라기보다 폐창고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환경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희망나누리 공동체 회원들은 한가위 연휴도 반납한 채 붓과 페인트를 들었다. 여기에 구포3동 청년회 회원들과 지역 학생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벽화 작업 현장은 자연스럽게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의 장으로 변했다. 낡은 벽면과 지붕을 정리하고 색을 입힌 뒤 그림 하나하나를 완성해 갈수록 어둡고 칙칙했던 초소는 밝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모습을 바꿔갔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벽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벽화가 아니라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우리 동네 작품’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초소에는 밝고 친근한 벽화뿐 아니라 주민과 아이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방범활동의 거점이었던 초소가 이제는 안전을 지키는 기능과 함께 주민들이 머물고 사진을 찍는 새로운 마을 명소로 거듭난 것이다. 구포3동 청년회 홍동훈 회장은 완성된 벽화를 바라보며 “아마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멋진 자율방범초소가 아닐까 싶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희망나누리 공동체 정경란 회장은 “한가위 연휴인데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함께 붓을 들어주신 회원들과 청년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처음에는 낡은 초소에 색을 입히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벽화 한 폭이 마을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오가는 길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이들이 웃으며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희망나누리는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 곳곳에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벽화사업은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와 청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공간을 함께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낡은 벽에 색을 입히자 마을이 밝아졌고, 주민들이 함께 붓을 들자 공동체가 더욱 가까워졌다. 폐창고처럼 낡고 어두웠던 구포3동 방범초소는 이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과 주민들이 반기는 밝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의 작은 명소’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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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6-09-30
  • “한가위 정(情), 어르신 1000명에게 전했다”…부산 용호복지관 ‘용복만복’ 성황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지난 9월 22일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용복만복 추석어울림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가위의 정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공경하며 이웃 간 나눔과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이웃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흥겨운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살피며 행사 진행을 도왔고, 어르신들은 모처럼 마련된 명절 행사에서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 1,000명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와 후원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자원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더해지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축가와 다양한 어울림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흥겨운 노래와 공연이 이어지자 어르신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함께했으며, 행사장은 풍성한 한가위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문수사 지원스님, 이춘성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광명 前부산시의원, 박미순 부산시의원, 노택균·박찬 남구의원,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황오규 용호1동 주민자치위원장, 차홍래 용호3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석 인사를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용복만복 추석어울림한마당’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를 준비해주신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후원기관·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구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사 지원스님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드린다”고 인사했다. 또한 “오늘 준비된 작은 정성과 나눔이 어르신들께 기쁨이 되고 풍성한 명절의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준비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후원자,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복지관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지역공동체의 나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은 행사에 함께한 어르신들과 내빈, 후원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과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번 ‘용복만복 추석어울림한마당’은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자, 지역 어르신 1,000명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대규모 나눔 행사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의 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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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충남교육청, 폐교 활용 현장체험학습 전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교사의 행정적·법적 부담으로 위축돼 온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28일(월)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폐교 활용 및 직속기관 연계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교사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돼 왔다. 충남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체험학습을 운영 중인 학교는 숙박형 75%에 그치며, 나머지 학교에서는 취소·축소되거나 당일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통령도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 감소에 아쉬움을 표했고,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과 법 개정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2027년부터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체험학습 인프라로 전환하는 역발상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생태·역사·문화·자연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숙박시설이자 체험학습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단발성이 아닌 단계적 확산을 전제로 설계됐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내년 폐교 예정인 공주 호계초등학교를 선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7년 7월 완공 예정인 당진 삽교천 교직원 수련 시설은 주중엔 학생 체험 공간, 주말엔 교직원 휴양 시설로 연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련원의 해양안전교육·수상레포츠, 안전수련원의 재난안전·생존수영, 충무교육원의 리더십·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직속기관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연결해, 학교가 개별 기획·검증 부담 없이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체험학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직속기관별 우수 프로그램을 고정 운영하는 ‘패키지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 및 폐교 숙박시설을 자유롭게 연계하는 ‘자유여행 프로그램’ 두 유형으로 운영되며, 성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사가 체험학습 하나를 준비하며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행정 절차 대신, 교육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방안의 무게를 뒀다. ‘패키지 프로그램’과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검색·신청할 수 있는 충남현장체험학습 플랫폼을 마련하고, 클릭 몇 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원클릭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코스 조회부터 예약, 승인, 현황 관리까지 흩어져 있던 절차를 온라인 한 공간에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가 짊어져 온 안전 책임을 제도적으로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 퇴직 교직원을 안전요원으로 위촉해 학생 안전 관리와 생활지도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 예산 10억여 원으로 시군별 5~10명, 총 200여 명의 퇴직 교직원을 안전교육 이수 후 위촉·투입한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전국 단위 통합 지원 플랫폼(12월 구축 예정)에도 참여해 인력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체계를 갖추되,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교육청이 법적·행정적으로 교사를 우선 보호하는 ‘안전사고 원스톱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그리고 국회 논의 중인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사전 예방 조치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며, 전담팀을 도교육청 내에 둬 사안 초기부터 소송 수행과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보조 인력 매칭, 공동 사전 답사, 수학여행 컨설팅, 차량 임차 계약, 안전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학교 간 업무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7년 국가정책수요(체험학습 인력)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시도 공동 기준안을 반영한 매뉴얼 간소화와 내년부터의 담당자 배움 자리 운영을 통해 처음 업무를 맡는 교사들의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를 준비의 해로 삼아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 리모델링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하며, 첫해 성과와 만족도, 안전성·효율성을 검증해 매년 1~3곳씩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8년에는 체험처 발굴부터 프로그램 설계, 인력 매칭, 안전 관리까지 전담·통합할 ‘(가칭)현장체험학습교육원’을 설립해 체험학습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직접 체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 중심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다.”라며,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전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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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전남광주교육청,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9월 30일(수),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시험을 통해 전남 428명, 광주 121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은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276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66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14명이며, 이중 28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8명, ▲보건교사 2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2명을 선발한다. 광주는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18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7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9명이며, 이 중 4명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원 수급 안정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학년도 공립학교 최종 합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8년간 종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당 근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남·광주 통합 전보가 실시된다. 응시 자격은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27년 2월 말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이며,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5일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립 중등교사 선발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이 11월 28일(토)에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9일(화)에 발표된다. 이어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14(목) 실기평가,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7년 2월 5일(금)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소식-공무원시험-중등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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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밝은사회 부산지구 용두산클럽, 9월 정기월례회 개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밝은사회 부산지구 용두산클럽(회장 노연서)은 9월 2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자갈치 신동아 3층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는 회원 간 친목과 소통을 다지는 한편, 앞으로의 클럽 운영과 봉사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다 원활한 소통과 모임 활성화를 위한 독립된 월례회 장소 마련,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밝은사회 뱃지 수급 문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또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용두산클럽은 오는 10월 짜장면데이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오는 11월에는 부산연탄은행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노연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월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밝은사회 용두산클럽이 회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꼭 필요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봉사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월례회는 식사를 함께하며 회원들의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식사 후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로또복권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이 회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화합의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노연서 회장은 이날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기름을 선물하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회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향후 봉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용두산클럽의 발전과 회원 간 화합을 다짐했다. 밝은사회 부산지구 용두산클럽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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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해운대라이온스클럽, 해운대가마솥 무료급식소에 200만 원 후원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해운대라이온스클럽(회장 손규혁)이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봉사’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9월 29일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가마솥 무료급식소를 찾아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손규혁 회장을 비롯해 이정현 해운대라이온스클럽 중점봉사위원장과 회원들이 참여해 급식 준비부터 배식, 식사 보조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봉사에 나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또한 손규혁 회장과 이정현 중점봉사위원장은 급식소를 찾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식사를 전달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등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손규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라이온스클럽의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중점봉사위원장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봉사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배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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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박수영 의원실, "‘코인환치기’ 적발 규모 12조 원 …피의자 80%가 중국인"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외국인 불법 ‘코인 환치기’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자금 이탈이 빨라지는 가운데, 외국인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8년 간 외환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치기 적발 건수는 177건, 적발 금액은 18조297억 원에 달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규모는 91건, 12조 1407억 원에 달했다. 전체 환치기 적발 건수의 51%, 금액 기준으로는 약 67%가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주고 받은 범죄였던 것이다. 올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 역시 8193억 원(7월 기준)에 이르렀다. 또, 관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외국인 총 34명 중 80%에 달하는 27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외에도 호주,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국적의 피의자는 대부분 1, 2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중국이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돌입하면, 환치기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가상자산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순유입액은 2조5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400억원에 비해 56.8%가 감소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이나 홍콩은 CARF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해외 거래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다. 중국 본토는 2029년까지 CARF 정보교환 참여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고, 홍콩은 2028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 역시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CARF는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체계일 뿐, 개인지갑을 여러 차례 거친 자금의 이동경로나 실제 취득가액까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박수영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과 취득가액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세원 포착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CARF 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 중국인이나 중국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이 거래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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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문정복 의원, "자동차 리콜 81만대 미수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최소 기간인 18개월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9일(화) 밝혔다. 2024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514만 298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1684종 514만 2988대로,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24만 7296대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정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이 미시정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리콜 통지 이후 실제 수리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차량은 결함 부위별로 제동장치가 35만 9817대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장치가 23만 1027대, 28%로 나타났으며 실내안전장치가 5만 1951대, 6%를 차지했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을 합하면 59만 844대로 전체 미시정 차량의 72%에 해당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차량의 제동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장기간 리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리콜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리콜 통지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통지를 받고도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단은 제작사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리콜 시정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의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차량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검사 과정에서 리콜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해 왔다. 공단은 2025년 발표에서 2024년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87.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리콜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실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통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미시정 차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시정률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단은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리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제작사 보고 중심 관리방식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자동차 리콜 규모가 증가하고 차량에 적용되는 전기·전자장치가 늘면서 리콜 대상 결함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전기장치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은 120만 2928대로 집계됐으며, 자동차의 전장화와 전동화에 따라 전기장치 결함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을 단순히 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의 위험도와 시정률을 함께 분석해 장기간 수리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하고, 소유자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와 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리콜 이행률이 낮은 차량에 대한 추가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리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25년에도 장기 리콜 미조치 차량 3만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등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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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드론농구 심판·지도자 전문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박영미 기자]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WDSF)는 지난 9월 19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드론농구 심판 및 지도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드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교육생 12명이 참여했으며, 드론농구 경기규정과 경기 운영방법, 심판 판정기준, 지도자의 역할과 선수 지도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드론농구 종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경기에서 필요한 심판 운영능력과 지도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경기 진행 절차와 득점 판정, 경기상황별 심판법, 경기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실제 경기환경에 맞춰 실습했다.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는 최근 국내외 드론농구 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경기 운영을 담당할 전문 심판과 지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는 단순한 드론 조종교육을 넘어 선수, 지도자, 심판, 경기운영요원 등 드론스포츠 분야의 새로운 전문 직업군을 육성하고, 교육과 대회가 연계되는 드론스포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드론농구 경기규정과 경기운영 실습, 심판 및 지도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평가 받고 드론농구 심판 1, 2급과 드론농구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다.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우현호 회장은 “드론농구가 학교와 지역사회, 국내외 대회로 확대되면서 전문 지도자와 심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드론스포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스포츠를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교육과 스포츠, 전문직업이 연계된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시키고, 지도자와 심판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는 앞으로도 드론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드론스포츠 종목의 전문교육과 자격과정을 확대하고, 국내외 대회 운영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0월2일부터 11일까지 2026 청원생명축제(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2027년 항저우 출전할 드론농구 대표팀 선발전 및 일반인을 위한 체험존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드론스 포츠연합회 홈페이지(www.w-dsf.com)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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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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