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027년 예산 24조 7772억 편성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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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11월 2일(월)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24조 7772억 원을 전격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22조 9259억 원보다 1조 8513억 원(8.1%) 증가한 규모이지만, 필수사업비가 보완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조 8927억 원과 비교하면 1155억 원(0.5%) 감소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133억 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국가부담 축소 및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질적 가용재원이 축소된 데다 인건비 인상(3.9%↑)과 법정·의무지출경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필수 교육사업을 보호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감액하고 시설임차료 전액(345억 원)을 줄였으며, 집행률과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50개 사업(1540억 원)을 일몰 조치하는 한편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축소해 총액교부사업 및 표준교육비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넓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입돼, 우선 정책1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 분야에는 폰프리 스쿨 운영 9억 원,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 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 원 등 총 7696억 원을 배정했다.

이어 정책2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 분야에는 교권보호 59억 원, 교원연수·전문성 신장 247억 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 원 등 4940억 원을 반영해 교원이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정책3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 분야에는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 원, 피해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 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 원 등 총 2조 9522억 원을 편성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정책4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 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 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 원 등 2조 9806억 원을 투입해 과밀 학급 해소와 지역 자율성을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정책5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 분야에는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 1416억 원, 공백 없는 방과후·돌봄 1895억 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 원 등 1조 6982억 원을 확정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축소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RAS 경기문예체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예산안은 다가오는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