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2027년도 예산 1조 6170억 원 편성… 학생 맞춤형 교육·안전 강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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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 1조 5,788억 원보다 382억 원(2.4%) 증가한 1조 6,17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체 규모는 확대됐지만,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한시재원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감소와 기금전입금 축소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련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

이에 제주교육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추진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일반 자산취득비 편성을 지양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필수 교육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정서위기 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등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초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94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374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309억 원, 기금전입금 53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172억 원(10.0%)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1억 원(10.3%), 기금전입금은 498억 원(48.1%) 감소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보다 558억 원 증가한 9,3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했다. 반면 시설사업비는 전년보다 212억 원 감소한 1,0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전년보다 199억 원 줄었다.

2027년도 주요 교육시책별 예산은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에 561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로·진학교육,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한다.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분야에는 2,126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와 특수·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해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안전한 등·하교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도비만·흡연·음주·유해약물·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분야에는 1,727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4·3 평화·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자치와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자치 활성화에도 나선다.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분야에는 930억 원을 투입한다. 돌봄과 방과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IB교육, 제주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작은학교 활성화와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분야에는 732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숲 가꾸기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공간을 조성한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한시재원 종료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교육적 책무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