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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사태 대비”
    “전체 공무원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견 제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며 “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라”고 거듭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명시돼있지 않은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모습.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 개별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정책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이외에 SOC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지출 의무가 아닌 정책사업은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4대강 살리기, R&D투자 확대등이 포함되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희망키움통장제 등 신규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된다. 박선규 대변인에 따르면,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우선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 지며,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 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사이버 테러 예방대책 추진 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 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이 일시 중단될 우려도 있다. 이 사업에는 희망근로사업 10만 명, 청년층 일자리 8만 명, 노인ㆍ장애인 18만 명, 가사ㆍ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14만 명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동절기에 더 취약한 사회 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되며,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의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재 진행 중인 SOC, 즉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중환자가 회복할 때는 그 회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나”며 “ 중요한 회복기에 예산안이 처리가 안 돼서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급될 수 있지만 훈령 등으로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보고에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가장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인문대 나온 학생들, 특히 지방대 나와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대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 개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정부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와서 받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1년이나 6개월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그 사람들이 기술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해 보자’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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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6
  • 아동 성폭력범 징역 30년까지 높인다
    [법무부 2010 업무보고] 국내 첫 민영교도소 개소 내년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와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생긴다.민·형사 소송 절차가 전자화되고 과도한 과잉 수사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를 가졌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 사항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국가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선진 법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파업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해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집회 참가,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인 금전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6개 광역 지자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시기·분야별로 특화된 생활 현장 중심의 법질서 실천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법질서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자체의 법질서 활동을 평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어린이 법 탐험 캠프’와 같은 다양한 에듀테인먼트형(Edu-tainment) 법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질서 운동을 전개한다.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고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한다.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 중수부, 국방부 검찰단 간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중요사안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공조 수사를 활성화시킨다.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지난 10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과 더불어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해외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간다.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아동 성폭력범죄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유형별로 치료하는 전문 재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자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내년 4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료감호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출소자에 대해 무상으로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서민·사회적 약자 위한 법무서비스 강화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를 연탄배달, 이동 빨래 등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범죄 피해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또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을 줄여준다. 무주택 서민과 영세 상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범죄 피해자 복지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와 가족에 전문가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강력범죄가 집에서 발생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로 복지센터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한다.민간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 운영을 최초 시도하는 한편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한다. 출소자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자원도 적극 유치해간다.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5년 연속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고객 감동의 출입국 서비스를 선도하고 내년 3월부터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사증 발급·체류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다.내년 1월 천안교도소에 세계 최초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해 전문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국제이주기구(IOM)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민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해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국적법을 개정해 우수외국인재, 결혼 이민자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과도한 압수 수색 및 부당한 장기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또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해 종이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 제도를 만들어간다. 경제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 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을 제정해 일원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대형 포털을 적극 단속한다. 외자 유치 지자체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 투자 분쟁에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법률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편 외국 법조인과 공무원 국내 연수 기회를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법률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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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겨울 방학 중 집중 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영어 포기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간ㆍ소득 계층 간 영어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올 겨울 방학 (‘09.12~’10.2) 중 초등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영어의 경우, 타 과목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고, 전체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07, 30.6%) 영어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 초등 6학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08, 학업성취도 평가) : 국어ㆍ사회 2.5%, 수학 1.7%, 과학 2.2%, 영어 3% 또한, 방학 중 캠프, 각종 방과후 영어 활동 등의 경우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특성화된 집중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학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ㆍ그룹 지도, 방문형 지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co-teaching 등 학생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올 겨울 방학에는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약 400여명의 강사를 활용하여, 총 292개교, 5,0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교와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강사에 대한 사전 연수 및 장학 지도 등을 통해 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교과부 유사사업(학력향상중점학교, 교복투학교, 돌봄학교, 농산어촌우수고, 특색있는학교 등)으로 지원 받는 학교는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과 부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영어교육 격차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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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0 업무보고] 국민고충 해결 현장방문 강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에는 인사와 예산상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청렴도 측정이 이뤄진다. 현재는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모두 40여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공익사업’, ‘소외계층’, ‘사회적 이슈민원’, ‘민관 갈등분쟁’ 등으로 테마를 정해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현장 방문 대상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갈등 해결을 위해 도로·철도, 대규모 택지개발·하천정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갈등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갈등의 초기단계에서는 갈등조정회의를 열어 갈등이 확대·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도 확대한다.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사례를 위주로 ‘Q&A’를 구성하여 인터넷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으로 확대하며,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에도 제공한다. 권익위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전면허·건축·식품 등 행정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요인을 집중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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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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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올해 농촌진흥청 ‘외국인훈련’ 문전성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업기술의 해외이전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문제 해결과 빈곤 타파에 기여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된 농진청 초청 국제훈련은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 현재까지 116국 3,464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16개 과정에 30개국 189명의 농업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1972년 농진청 국제훈련이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매년 평균 90명 수준의 2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줌은 물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농업기술 훈련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농진청은 우리 농업기술이 개도국 현지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 교육받은 훈련생들은 한국의 마니아로서 자기나라의 지도자(태국 농업청장, 불가리아 Plovdiv 대학 총장 배출)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좋은 인적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맞춤형 외국교육현장, 뜨거운 반응 1,300여명 참석 지난 11월, 농진청은 아시아 지역 11개국 농업부 차관급들을 초청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농식품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이니셔티브(AFACI)를 결성하여 아시아 지역 농업발전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6개 국가에 해외농업기술협력센터(KOPIA)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이전의 거점을 구축하였다. 케냐, 파라과이, 베트남 등에 설치된 센터에선 현지사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사를 실시해 1,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농업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성이 저조한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은 우리 농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현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 농진청은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한국의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함께 원조선진국으로서 개도국 원조규모를 확대해 2015까지 지금의 3배 수준인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위를 인정을 받은 만큼 세계 공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농진청 기술이전이 개도국 농촌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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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소득증가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식품소비에 대한 커다란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농업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연구팀(책임자 김 호 교수)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193명(쌀 등 20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247명을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설문지)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문헌 및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청취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은 관행농가에 비해 평균 약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영농 후 5년 미만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었으나, 5년 이상 경과 후에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소득면에서 5년 미만 농가는 6.8% 감소, 5~10년 미만 농가는 11.0% 증가, 10~15년 미만 농가는 22.3% 증가, 15년 이상 농가는 14.0% 증가하여 10~15년 농가의 소득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약 57.7%(유기 66%, 무농약 48%) 높았으며, 유통마진율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전체적으로 약 2.4%(‘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약 9.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의 식사에 대한 안심(67.2%), 자녀의 성장발육에 도움(62.9%), 가족의 건강에 도움(57.5%) 등 긍적적인 응답이 많았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도농교류가 필요함(74.9%),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도움(60.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한 이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58.3%) 등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친환경농업의 환경보호 등 간접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축량은 ‘08년 기준 농약은 1,308톤(수도용 209.6, 원예용 1,098.4), 화학비료는 약 25,236톤으로 추정되었다 * ‘08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 : 수도용 4,068톤, 원예용 21,300톤 * ‘08년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 : 57만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가격을 묻는 방식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173억원으로 추정됐다. 월 평균 약 514억원, 1가구당 약 12,554원/월, 서울시 세대수(4,097,562세대/‘09 서울시 통계연보) * 추정방법 :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격(WTP ;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정 * 가상적 상황 : ‘도시 거주자가 식료품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식품안전성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금”을 조성한다면, 한달에 얼마를 기부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 응답자에게 문의 허윤진 농관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본 용역내용을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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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전시관 개관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2월 24일(목) 태릉관리소 내 조선왕릉 전시관에서 문화재 관련인사와 일반관람객을 초청하여 개관행사를 한다. 조선왕릉 전시관은 조선왕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2007년 착공되어 2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전시관은 왕이 승하하여 왕릉에 모셔지기까지 국장 절차, 조선왕릉에 담긴 역사와 사상, 산릉제례를 포함한 왕릉의 관리 등 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내용을 한자리에 담고 있다. 또한, 이를 패널, 모형, 영상 등의 다양한 전시기법을 동원하여 관람객에게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조선왕릉 전시관 개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유네스코가 권고한 조선왕릉 홍보 계획과 대중 친화적 안내해설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동절기는 5시 30분),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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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예술·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화여대에서 ‘중·고교 단계의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술·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지정·운영되면, 소수의 예술·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체육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이다. 현재 전국의 예술고는 27개교, 체육고는 16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 내 ‘예술·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해 운영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교는 30~40%를 예술·체육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은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하며,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0곳 내외의 학교를 지정해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되며 지정 초기 시설 확충비 5억원과 연간 2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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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공무원 비리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내부비리는 반복되는 실정이었다”며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DB분석기법을 연계해 과거 비리를 적발함은 물론 실시간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 12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상시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70종을 추가로 보급한다. 2010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모든 지자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독립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과 범위, 파급효과,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2011년 BPR/ISP를 거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보급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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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예술고ㆍ체육고에 못지않은 수업을 일반고에서
    일반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예술ㆍ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2009. 12. 21 14:00부터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내에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중점과정 학생을 이수하는 대상으로 예술ㆍ체육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학교 이번 공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이화여대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팀’(연구팀장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이영희 교수)에서 주최한 것으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언론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관심있는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가 지정ㆍ운영되면, 소수의 예술ㆍ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ㆍ체육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ㆍ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체육고등학교 현황 : '09년 예술고 27교, 체육고 16교 운영 중 *예술ㆍ체육계열 대학 정원 대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수 : 약 8% (2008학년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6,843명/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예술ㆍ체육 계열 정원 86,080명)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 정책연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 (지정 대상 및 절차)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내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한다. (운영 분야)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ㆍ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운영 분야 및 교과 예시】 구분 분야 교과 예술 음악 관악, 현악, 성악, 건반, 작곡, 한국음악, 실용음악(영상음악) 등 미술 회화, 조각, 사진, 디자인(시각, 산업, 패션, 환경, 건축, 로봇, 일러스트레이션등), 공예(도예, 섬유 등), 애니메이션, 영상, 뉴미디어 등 무용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뮤지컬 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등 공연,영화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체육 기초종목, 구기스포츠, 라켓스포츠, 리듬스포츠, 뉴스포츠 (지정 규모 및 학생 수) 2010년 30개교 내외의 학교를 지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에서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교별로 약 30%내외(약 2~4학급)으로 한다. ※ 총 학생수 : 학교당 225명(25명×3학급×3개학년), 30개교 지정시 6,750명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교육과정)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등학교는 3~40%를 학교에서 선택한 분야의 예술ㆍ체육 중점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 선발)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한다.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하도록 하고,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안) 중학교 및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과 (2안) 학습계획서ㆍ학교장 추천서 등을 통해 전공 의지 등을 확인하고, 최저심사기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원 및 재정 (교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교장은 예술ㆍ체육 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장을 대상으로 공모제로 임용하고 전임교사 등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전임교원은 공모로 임용) 시간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 등을 활용하여 예술ㆍ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재정 지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경우 초기 시설비 확충을 위해 약 5억원을 지급하고, 연간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반학교 등록금 수준에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ㆍ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대상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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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송탄에 ‘하늘 등대’…항공무선표지시설 설치
    송탄 항공무선표지시설.송탄에 항공무선표지시설이 설치돼 항행 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하늘의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항공로 및 수도권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송탄 항공무선표지시설을 오는 18일부터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입·출항 항공기는 미군에서 운용 중인 오산비행장 항공무선표지시설을 이용해 왔으나, 장비 노후로 자주 운용이 중지돼 항행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송탄에 설치되는 항공무선표지시설은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3월 설치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비행점검센터 및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실시하는 비행검사에 합격해 장비성능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국토해양부는 ＂항공무선표지시설 설치로 향후 교통량이 증가되는 항공로 및 수도권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항행안전 정보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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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녹색 자격증’ 44종 만든다
    앞으로 태양광발전기사, 생태공간조성기사, 그린홈기사 등 총 44종의 ‘녹색자격증’이 생길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오전 ‘HRD 코리아 R&D 컨퍼런스 2009’를 열고, ‘녹색성장 10-10-10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녹색성장 시대를 대비해 국가기술자격, 국가직업능력표준, 훈련기준을 각각 10%씩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자격종목, 훈련기준, 직업능력표준을 녹색분야와 비녹색분야로 구분하고 2013까지 비녹색분야에 대한 통·폐합과 녹색분야의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녹색자격증’으로 태양광발전기사, 생태공간조성기사, 그린홈기사 외 하이브리드자동차정비기사, 단열시공기능사, 에코디자인기사, 탄소배출권거래기술사, 녹색생활지도사 등 총 44개의 자격증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2009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한 사람 중에는 학생보다 근로자가 많았으며,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1%), 취업(27.7%) 승진 및 이직(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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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신종플루 백신 무료접종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16일부터 대상자 약 10만 5000명에게 무료접종 이용권(바우처)을 우편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이용권을 받은 대상자들은 신분증과 이용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들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 전에 전화 또는 사전 방문, 인터넷(http://nip.cdc.go.kr) 등을 통해 접종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검색 및 예약은 관할보건소나 129번, 1577-1000번 등으로 전화해 알아볼 수 있다. 접종은 만성질환자 접종 개시일인 내년 1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만약, 예방접종 이용권을 분실했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차상위 급여수급권 자격을 최근 새롭게 획득해 무료접종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는 달리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비 1만 5000원을 내고 유료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솔선수범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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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세무사 월평균 소득 1위… 1073만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판매원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7만 5000 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를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세무사였다. 월 평균 소득은 1073만 1000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885만 7000원), 기업고위임원(748만 3000원)의 소득이 많았다. 그 뒤는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672만 6000원), 항공기 조종사(639만 8000원) 등이 자리했다.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 7000원이었다.그러나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기업고위임원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변호사(674만 4000원), 항공기 조종사(653만 1000원) 등이었다. 전체 426개 직업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판매원이었다. 전체 취업자 2373만 4000명 가운데 6.7%인 159만 4000명 규모였다. 다음으로는 곡식작물재배원(102만 5000명),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58만 6000명),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57만명), 총무사무원(52만 8000명) 등이었다.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연령은 43.4세였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직업은 농·임·어업 종사자인 곡식작물 재배원(63.1세)이었으며, 가장 낮은 직업은 직업운동선수(27세)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이었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 72.3시간이었으며, 대학 시간강사가 19.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직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8.5년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 392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16.6%였다. 도매 및 소매업은 361만 9000명(15.2%),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만 6000명(8.5%)이 종사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341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312만 4000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86만 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용정보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0 직업지도(Job Map)’와 직업별 고용구조 설명집을 발간,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배포해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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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6
  • 아파트 실내공기 입주 전보다 후가 더 문제!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도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50종의 실내공기 오염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7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전부터 입주 후 36개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추적 조사한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 중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입주 전보다 입주 후 2개월까지 농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주 전보다 입주 후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아파트 입주 시 입주자들의 약 50% 이상이 실내개조, 새 가구나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됐다.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폼알데하이드는 온·습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특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축 아파트의 3년간 오염도 변화추이(‘06년 입주)>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주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입주 후 주요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였다. 입주 전 오염물질은 톨루엔(197.6 μg/m3), 아세톤(80.5 μg/m3), 부틸알데하이드(75.6 μg/m3), 폼알데하이드(53.9 μg/m3) 농도 순으로 검출되었으며, 입주 후 2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폼알데하이드(132.6 μg/m3), 톨루엔(85.9 μg/m3), 아세톤(68.8 μg/m3), 자일렌(25.3 μg/m3) 순으로 검출되었다. ※ 폼알데하이드 : 인체 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 톨루엔 : 중추신경계 억제 및 신경이상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 중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입주 후 36개월 후에는 톨루엔이 약 80%, 폼알데하이드는 약 65% 감소하였다. 입주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는 톨루엔이 277.8 μg/m3, 폼알데하이드는 271.2 μg/m3이었으나, 입주 후 3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각각 50.6 μg/m3, 90.1 μg/m3로 줄어들었다.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입주 7개월 경과 후 최고농도의 약 50%가 감소하였으며, 28개월 이후부터 약 80% 이상 감소하여 안정화됐다. 이와 달리 폼알데하이드는 입주 19개월 경과 후 최고농도의 약 5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31개월 이후부터 약 60% 정도로 감소하는 등 감소속도가 가장 느린 특성을 보였다. ※ 폼알데하이드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합판, 파티클보드 등)에 쓰이는 접착제에 함유되어 있어 제품의 틈새를 통하여 서서히 방출됨. 이 같은 결과는 2005∼2007년 선행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폼알데하이드는 거주하는 동안에 새 가구류 및 건축자재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비해 장기간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임이 재확인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가구류의 주 재료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환경부에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09.6월 입법예고).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특성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거공간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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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중학교 졸업 이후 학업중단 학생도 또래 친구와 같은 학년으로 진입 가능
    중학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또래 친구와 같은 학년인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업중단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학년을 인정받고 해당 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초․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초․중학교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학교외의 교육시설 등에서의 학습을 통해 고등학교 특정학년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최종 재학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201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년인정 입학이 가능해질 경우 다시 고등학교에 복학하려고 해도 또래 친구들과의 나이 차이로 인한 부적응 등의 이유로 복학을 꺼려했던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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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유해 중금속 비소 제거 핵심 기술 세계최초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오태광)의 지원으로, 전북대 민지호 - 충북대 김양훈 교수팀이 단일가닥 DNA 앱타머(aptamer)를 개발하여 환경독성 중금속인 비소(A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맹독성 중금속인 비소오염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베트남의 지하수내에 포함된 비소를 단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종래기술과는 차별화된 신개념 중금속 제거 원천핵심기술이다. 종래 앱타머 연구는 선택적 특이성을 이용하여 질환 진단 및 신규 치료제 발굴 등에 연구되고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환경 및 생명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 비소를 제거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우수성이 인정된다. 연구진은 비소가 피코(Pico (10-12)) 농도 이하에서도 특이하게 반응하는 앱타머를 개발하여, 이 비소 앱타머를 고정화 시킨 비소 제거 장치에서 실제 베트남 하남지역과 메콩강 유역의 비소오염 지하수를 대상으로 단 시간 내에 비소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환경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지 온라인판(‘09.11.12) 및 "네이처 (Nature)"의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분야의 주목받는 연구 (Research Highlights)에 소개(‘09.12.2)되어 본 연구의 탁월성이 세계적으로도 확인되었다. 세계적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전북대 민지호, 충북대 김양훈교수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환경과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앱타머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계속된 연구로 유해세균 및 독성물질 처리에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차세대 앱타머 연구를 주도 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 오태광 사업단장은 “독성 비소 제거 앱타머 기술은 바이오-나노의 융합기술로 인류에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극소 농도의 독성물질을 획기적으로 제거할수 있는 원천기술로서 가까운 장래에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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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충북도, 전국 최초 소비자피해예방 홍보 점자 책자 제작 배포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점자책자(일반 A4용지, 36 page 분량) 200부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대상 소비자 교육 시 활용키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 단체 등 유관기관도 배부키로 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소비자피해예방 홍보 책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 8대 권리, 소비자의 책임과 주요 판매유형별 소비자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대처방법, 소비자피해상담 기관 등 소비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대상 소비자피해 예방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소비자홍보물도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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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 서울시, 2010년 전기차시대 앞당긴다
    서울시는 2010년에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버스, 관용 전기차, 전기이륜차 등의 친환경 그린카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전기충전기 등의 인프라도 선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의 친환경 그린카는 매연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량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도심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물질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버스 남산순환 노선에 투입 시민들은 내년 봄부터 남산에서 순수하게 전기로만 운행하는 친환경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의 명소인 남산을 찾는 관광객 편의와 남산 산책로에 맑은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총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온 저상전기버스를 2010년 1월 말 시험운전을 거쳐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남산순환버스 노선(02,03,05번)에 투입한다. 전기버스는 차체와 모터 등 전장부품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외부 디자인 또한 남산 순환노선의 특성을 살려 미려하게 디자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행되는 전기버스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 거의 없는 본격 친환경버스로 한국형 저상버스 차체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고 있어 남산공원의 환경개선은 물론 그간 남산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인 남산은 하루 평균 3만2천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 친환경 전기버스가 운행될 경우 시민 편의성 및 친환경성은 물론 다른곳에서는 보기힘든 친환경 전기버스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남산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울시 주도로 개발되는 전기버스사업은 LA시와 런던시 등 해외 대도시에서도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에코랜드(월드컵 공원)는 Zero-Emission Zone으로 조성 남산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월드컵공원에도 친환경 그린카가 집중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친환경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에코랜드(평화, 하늘, 노을, 난지천공원과 난지한강공원)는 2010.10월부터 비접촉 자동충전방식의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원내 이동수단을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하여 배출가스제로지역(Zero Emission Zone)으로 조성된다. 비접촉 충전방식 기존의 충전방식은 충전기와 차량을 코드로 연결하여 충전하는 유선 방식이나, 비접촉충전방식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무선으로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하여 충전하여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방식 월드컵공원내 모든교통수단을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으로 교체 서울에코랜드에서 전기버스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였던 업무용 승용차는 최근 국내기업이 개발한 도심형 전기차인 근거리 저속전기차(NEV)와 전기 이륜차로 교체 한다. 또한 단체 관광객 수송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원내 사용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을 더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근거리전기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근거리 저속운행용으로 60km/h 이하로 운행되는 소형 전기차를 말하며, 주로 근거리 출퇴근, 쇼핑, 공공기관의 순찰용, 지도점검 및 지원업무용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도심형 전기차. 서울시에 보급되는 근거리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 주행거리 100km 정도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220V에서 충전시 7시간, 급속(380V 전원)충전시 30분이면 충전가능하다. 순수전기차로 매연, 악취 등을 대기오염을 단속하는 친환경‘대기관리 기동반’발족 배출가스점검, 공사장 먼지관리, 무단소각 단속 등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신속하게 출동하여 단속하는 서울시 대기관리기동반의 차량도 전기차로 우선 교체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관련 부품산업 발전과 전기차 개조사업 제도정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범구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승합차를 전기차로 제작하는 사업을 내년 봄까지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의 일반 보급에 앞서 시험차를 제작하여, 안전관련 법규는 물론 전기충전기 설치 운영관련 제도 등 전기차 관련 규정을 사전 점검하여 보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사업은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의 조기개발을 유도하는 등 국내 전기차 부품산업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을 위해 제작되는 전기차는 최고속도 150km/h, 일회충전 주행거리 160km, 최대출력 150kW, 배터리 용량 36kWh로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출시 또는 출시예정인 차량에 비해 배터리 성능이나, 모터성능 등이 뛰어나 우리 전기차 부품산업의 기술수준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전기차 5대를 서울시내 전역에서 활동하는 맑은환경본부 소속 대기관리기동반의 단속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충전인프라 시험운영 등은 물론 전기차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대 등 전기차 시대를 열기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점검용 차량과 기타 시설물 점검 순찰용 차량도 친환경 전기차를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위해 2010년도 전기차구입 예산 36억원을 확보하여 근거리저속전기차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성에 맞는 옥외 전기충전기 설치운영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그간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왔다. 지난 11월에는 월드컵 공원 등에 보급된 근거리전기차 충전을 위해 옥외 전기충전시설(5개소, 첨부사진참조)을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이며, 내년 봄에는 시청 남산별관에 요금징수 기능도 갖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제작사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공공부분 전기차 보급은 물론 민간부분 전기차 보급에 대비하여 서울시는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보급되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구입과 병행하여 충전기를 설치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공공부분에 7,000개 이상의 전기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2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이 보급되는 근거리전기차,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등의 충전을 위해 버스용 대용량 충전기, 승용 급속충전기 등의 최첨단 시설과 일반 승용차용 충전기 등을 대폭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오토바이도 친환경으로… 50CC급 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대체사업 적극 추진 또한 일부 배달음식점 이륜차의 난폭운전, 소음 및 매연발생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받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기이륜차 도입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하였다. 2행정기관을 쓰는 50cc미만 소형오토바이는 휘발유와 윤활유가 혼합연소 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등록면제 대상으로 정확한 운행수량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약1만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배달에 이용되는 오토바이들은 50cc미만이 대부분이며, 운행시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을 침해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업체에서 기존50cc차량을 서울시에서 제시한 성능을 만족하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경우 일정대수까지는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현재 100만원에서 전기이륜차와 엔진이륜차의 구입차액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에만 시범보급되던 전기이륜차를 민간기업에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내 이륜차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견 이륜제작사들과 공동으로 보다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의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등 세계시장 진출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친환경 그린카의 신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 견인 세계는 지금 그린카시대로 불릴 만큼 그린카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내년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그린카의 개발 및 보급사업은 수요의 확대를 통해 관련분야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의 앞선 기술을 발전시켜 국내확산은 물론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에 관심이 높은 도시에 수출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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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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