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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력범 징역 30년까지 높인다
    [법무부 2010 업무보고] 국내 첫 민영교도소 개소 내년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와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생긴다.민·형사 소송 절차가 전자화되고 과도한 과잉 수사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를 가졌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 사항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국가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선진 법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파업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해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집회 참가,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인 금전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6개 광역 지자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시기·분야별로 특화된 생활 현장 중심의 법질서 실천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법질서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자체의 법질서 활동을 평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어린이 법 탐험 캠프’와 같은 다양한 에듀테인먼트형(Edu-tainment) 법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질서 운동을 전개한다.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고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한다.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 중수부, 국방부 검찰단 간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중요사안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공조 수사를 활성화시킨다.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지난 10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과 더불어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해외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간다.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아동 성폭력범죄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유형별로 치료하는 전문 재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자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내년 4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료감호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출소자에 대해 무상으로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서민·사회적 약자 위한 법무서비스 강화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를 연탄배달, 이동 빨래 등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범죄 피해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또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을 줄여준다. 무주택 서민과 영세 상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범죄 피해자 복지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와 가족에 전문가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강력범죄가 집에서 발생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로 복지센터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한다.민간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 운영을 최초 시도하는 한편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한다. 출소자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자원도 적극 유치해간다.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5년 연속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고객 감동의 출입국 서비스를 선도하고 내년 3월부터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사증 발급·체류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다.내년 1월 천안교도소에 세계 최초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해 전문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국제이주기구(IOM)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민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해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국적법을 개정해 우수외국인재, 결혼 이민자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과도한 압수 수색 및 부당한 장기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또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해 종이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 제도를 만들어간다. 경제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 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을 제정해 일원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대형 포털을 적극 단속한다. 외자 유치 지자체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 투자 분쟁에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법률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편 외국 법조인과 공무원 국내 연수 기회를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법률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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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겨울 방학 중 집중 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영어 포기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간ㆍ소득 계층 간 영어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올 겨울 방학 (‘09.12~’10.2) 중 초등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영어의 경우, 타 과목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고, 전체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07, 30.6%) 영어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 초등 6학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08, 학업성취도 평가) : 국어ㆍ사회 2.5%, 수학 1.7%, 과학 2.2%, 영어 3% 또한, 방학 중 캠프, 각종 방과후 영어 활동 등의 경우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특성화된 집중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학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ㆍ그룹 지도, 방문형 지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co-teaching 등 학생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올 겨울 방학에는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약 400여명의 강사를 활용하여, 총 292개교, 5,0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교와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강사에 대한 사전 연수 및 장학 지도 등을 통해 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교과부 유사사업(학력향상중점학교, 교복투학교, 돌봄학교, 농산어촌우수고, 특색있는학교 등)으로 지원 받는 학교는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과 부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영어교육 격차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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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0 업무보고] 국민고충 해결 현장방문 강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에는 인사와 예산상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청렴도 측정이 이뤄진다. 현재는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모두 40여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공익사업’, ‘소외계층’, ‘사회적 이슈민원’, ‘민관 갈등분쟁’ 등으로 테마를 정해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현장 방문 대상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갈등 해결을 위해 도로·철도, 대규모 택지개발·하천정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갈등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갈등의 초기단계에서는 갈등조정회의를 열어 갈등이 확대·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도 확대한다.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사례를 위주로 ‘Q&A’를 구성하여 인터넷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으로 확대하며,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에도 제공한다. 권익위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전면허·건축·식품 등 행정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요인을 집중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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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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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올해 농촌진흥청 ‘외국인훈련’ 문전성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업기술의 해외이전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문제 해결과 빈곤 타파에 기여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된 농진청 초청 국제훈련은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 현재까지 116국 3,464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16개 과정에 30개국 189명의 농업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1972년 농진청 국제훈련이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매년 평균 90명 수준의 2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줌은 물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농업기술 훈련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농진청은 우리 농업기술이 개도국 현지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 교육받은 훈련생들은 한국의 마니아로서 자기나라의 지도자(태국 농업청장, 불가리아 Plovdiv 대학 총장 배출)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좋은 인적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맞춤형 외국교육현장, 뜨거운 반응 1,300여명 참석 지난 11월, 농진청은 아시아 지역 11개국 농업부 차관급들을 초청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농식품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이니셔티브(AFACI)를 결성하여 아시아 지역 농업발전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6개 국가에 해외농업기술협력센터(KOPIA)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이전의 거점을 구축하였다. 케냐, 파라과이, 베트남 등에 설치된 센터에선 현지사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사를 실시해 1,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농업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성이 저조한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은 우리 농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현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 농진청은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한국의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함께 원조선진국으로서 개도국 원조규모를 확대해 2015까지 지금의 3배 수준인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위를 인정을 받은 만큼 세계 공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농진청 기술이전이 개도국 농촌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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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소득증가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식품소비에 대한 커다란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농업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연구팀(책임자 김 호 교수)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193명(쌀 등 20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247명을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설문지)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문헌 및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청취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은 관행농가에 비해 평균 약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영농 후 5년 미만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었으나, 5년 이상 경과 후에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소득면에서 5년 미만 농가는 6.8% 감소, 5~10년 미만 농가는 11.0% 증가, 10~15년 미만 농가는 22.3% 증가, 15년 이상 농가는 14.0% 증가하여 10~15년 농가의 소득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약 57.7%(유기 66%, 무농약 48%) 높았으며, 유통마진율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전체적으로 약 2.4%(‘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약 9.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의 식사에 대한 안심(67.2%), 자녀의 성장발육에 도움(62.9%), 가족의 건강에 도움(57.5%) 등 긍적적인 응답이 많았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도농교류가 필요함(74.9%),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도움(60.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한 이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58.3%) 등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친환경농업의 환경보호 등 간접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축량은 ‘08년 기준 농약은 1,308톤(수도용 209.6, 원예용 1,098.4), 화학비료는 약 25,236톤으로 추정되었다 * ‘08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 : 수도용 4,068톤, 원예용 21,300톤 * ‘08년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 : 57만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가격을 묻는 방식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173억원으로 추정됐다. 월 평균 약 514억원, 1가구당 약 12,554원/월, 서울시 세대수(4,097,562세대/‘09 서울시 통계연보) * 추정방법 :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격(WTP ;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정 * 가상적 상황 : ‘도시 거주자가 식료품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식품안전성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금”을 조성한다면, 한달에 얼마를 기부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 응답자에게 문의 허윤진 농관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본 용역내용을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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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전시관 개관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2월 24일(목) 태릉관리소 내 조선왕릉 전시관에서 문화재 관련인사와 일반관람객을 초청하여 개관행사를 한다. 조선왕릉 전시관은 조선왕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2007년 착공되어 2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전시관은 왕이 승하하여 왕릉에 모셔지기까지 국장 절차, 조선왕릉에 담긴 역사와 사상, 산릉제례를 포함한 왕릉의 관리 등 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내용을 한자리에 담고 있다. 또한, 이를 패널, 모형, 영상 등의 다양한 전시기법을 동원하여 관람객에게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조선왕릉 전시관 개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유네스코가 권고한 조선왕릉 홍보 계획과 대중 친화적 안내해설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동절기는 5시 30분),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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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대형마트 20개 생필품 가격 공개
    라면, 화장지, 커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가 21일부터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11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20개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소비자원 홈페이지(www.tgate.or.kr)를 통해 일주일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정보가 공개되는 유통업체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 롯데마트)와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슈퍼(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전통시장(수유시장) 등 총 11개 업체다. 가격공개 대상으로는 신선식품(두부, 콩나물, 쇠고기, 햄류), 가공식품(밀가루, 라면, 설탕, 식용유, 커피, 소주, 생수, 콜라, 사이다, 통조림), 일반 공산품(화장지, 치약, 샴푸, 위생대, 기저귀, 세제) 등 20개 품목이 있다. 정부는 각 품목별로 매출비중이 높고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전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2~3개 브랜드를 선정해 총 62개 아이템의 판매가격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태별 가격비교 뿐 아니라 업태내에서도 개별업체별, 브랜드별 비교가 가능하고 전주·전월대비 가격정보도 제공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은 앞으로 3개월 정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조사대상 업체와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부터는 전국 100여개 유통업체의 80여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재정부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유통업체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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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09-12-22
  • 며느리·딸이 아이 키워달라는데…
    똑똑한 할머니가 똑똑한 손자를 키운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할머니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역할도 이젠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비 할머니’를 위한 육아교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내년 1월 태어날 외손자를 기다리는 ‘예비 할머니’ 양동영(68) 씨. 늦은 첫 손자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애 키운 지가 언젠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했다.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둔 ‘젊은 할머니’ 김순임(55) 씨도 양육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맞벌이 며느리나 딸 대신 육아를 담당할 ‘예비 할머니’ 들이 서울 서초구청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아기 응급 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12월초 오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 2층에서 열린 ‘예비 할머니 교실’에는 양 씨와 김 씨 할머니 등 40여 명의 할머니들이 참석해 강의 시작 전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자 양육을 떠맡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예비 할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교실을 찾은 것.서초구청, 응급처치·모유 수유 요령 등 자세히 알려줘첫 시간은 서울대 의대 양영희(소아정신과) 전임의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을 위한 양육법 강의가, 둘째 시간에는 이물질 등이 목에 넘어갔을 때의 처치법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원철 응급처치팀장과 함께하는 실습으로 진행됐다.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던 예비 할머니들은 10킬로그램 가까운 인형을 들고 실습을 하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열혈 할머니들의 자신감이 묻어났다.“자식을 키웠어도 오래전이라 아기 양육법을 잊어버렸다”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아이라서 더 부담이 된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겨 자식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이다.”이날 예비 할머니 교실에 참석한 이들의 참석 동기는 각각 달랐지만, 하나라도 놓칠세라 돋보기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구청에서 나눠준 자료를 열심히 보고 강의 내용을 메모하는 데 집중했다.며느리의 권유로 교육장을 찾았다는 김순임 씨는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자식 키울 때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라면 좀 낫지 않겠느냐”며 “강의를 듣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의 듣고 나니 자신감 생겨요”서초구 예비 할머니 교실은 지난 11월 18일, 25일 그리고 이날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아기 목욕법, 기침이나 재채기 발생 때의 대처방법, 설사의 형태나 대처법, 기저귀 발진, 피부관리 등이었다.서초구청 건강관리과 유명득 팀장은 “프로그램 내용을 할머니들이 가장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예비 할머니들은 육아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 주로 경험담에 의존해 아이를 키워온 분들이라 강의 도중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전했다.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초구청의 두 번째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 강의에 나선 ‘아름다운 엄마’ 모유클리닉 최희진 대표는 모유 수유의 장점과 중요성, 모유 수유 요령과 문제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최 대표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보관 등 ‘방법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모유는 냉장 보관 시 24시간, 냉동 보관하면 3, 4개월 동안 먹일 수 있고 해동을 할 땐 자연해동을 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서초구청은 지난 5월 1기 예비 할머니 강좌를 열었고, 반응이 좋아 이번 2기 강좌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신청자들이 많아 내년에는 3기에 걸쳐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올 한 해 서초구를 시작으로 구로구 그리고 분유 제조업체인 일동후디스 등이 예비 할머니 교실을 개최했다. ‘할머니 육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그동안 강좌마다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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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예술·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화여대에서 ‘중·고교 단계의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술·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지정·운영되면, 소수의 예술·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체육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이다. 현재 전국의 예술고는 27개교, 체육고는 16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 내 ‘예술·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해 운영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교는 30~40%를 예술·체육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은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하며,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0곳 내외의 학교를 지정해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되며 지정 초기 시설 확충비 5억원과 연간 2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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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공무원 비리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내부비리는 반복되는 실정이었다”며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DB분석기법을 연계해 과거 비리를 적발함은 물론 실시간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 12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상시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70종을 추가로 보급한다. 2010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모든 지자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독립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과 범위, 파급효과,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2011년 BPR/ISP를 거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보급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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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예술고ㆍ체육고에 못지않은 수업을 일반고에서
    일반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예술ㆍ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2009. 12. 21 14:00부터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내에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중점과정 학생을 이수하는 대상으로 예술ㆍ체육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학교 이번 공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이화여대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팀’(연구팀장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이영희 교수)에서 주최한 것으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언론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관심있는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가 지정ㆍ운영되면, 소수의 예술ㆍ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ㆍ체육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ㆍ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체육고등학교 현황 : '09년 예술고 27교, 체육고 16교 운영 중 *예술ㆍ체육계열 대학 정원 대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수 : 약 8% (2008학년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6,843명/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예술ㆍ체육 계열 정원 86,080명)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 정책연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 (지정 대상 및 절차)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내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한다. (운영 분야)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ㆍ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운영 분야 및 교과 예시】 구분 분야 교과 예술 음악 관악, 현악, 성악, 건반, 작곡, 한국음악, 실용음악(영상음악) 등 미술 회화, 조각, 사진, 디자인(시각, 산업, 패션, 환경, 건축, 로봇, 일러스트레이션등), 공예(도예, 섬유 등), 애니메이션, 영상, 뉴미디어 등 무용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뮤지컬 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등 공연,영화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체육 기초종목, 구기스포츠, 라켓스포츠, 리듬스포츠, 뉴스포츠 (지정 규모 및 학생 수) 2010년 30개교 내외의 학교를 지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에서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교별로 약 30%내외(약 2~4학급)으로 한다. ※ 총 학생수 : 학교당 225명(25명×3학급×3개학년), 30개교 지정시 6,750명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교육과정)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등학교는 3~40%를 학교에서 선택한 분야의 예술ㆍ체육 중점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 선발)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한다.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하도록 하고,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안) 중학교 및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과 (2안) 학습계획서ㆍ학교장 추천서 등을 통해 전공 의지 등을 확인하고, 최저심사기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원 및 재정 (교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교장은 예술ㆍ체육 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장을 대상으로 공모제로 임용하고 전임교사 등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전임교원은 공모로 임용) 시간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 등을 활용하여 예술ㆍ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재정 지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경우 초기 시설비 확충을 위해 약 5억원을 지급하고, 연간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반학교 등록금 수준에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ㆍ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대상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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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송탄에 ‘하늘 등대’…항공무선표지시설 설치
    송탄 항공무선표지시설.송탄에 항공무선표지시설이 설치돼 항행 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하늘의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항공로 및 수도권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송탄 항공무선표지시설을 오는 18일부터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입·출항 항공기는 미군에서 운용 중인 오산비행장 항공무선표지시설을 이용해 왔으나, 장비 노후로 자주 운용이 중지돼 항행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송탄에 설치되는 항공무선표지시설은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3월 설치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비행점검센터 및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실시하는 비행검사에 합격해 장비성능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국토해양부는 ＂항공무선표지시설 설치로 향후 교통량이 증가되는 항공로 및 수도권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항행안전 정보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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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녹색 자격증’ 44종 만든다
    앞으로 태양광발전기사, 생태공간조성기사, 그린홈기사 등 총 44종의 ‘녹색자격증’이 생길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오전 ‘HRD 코리아 R&D 컨퍼런스 2009’를 열고, ‘녹색성장 10-10-10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녹색성장 시대를 대비해 국가기술자격, 국가직업능력표준, 훈련기준을 각각 10%씩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자격종목, 훈련기준, 직업능력표준을 녹색분야와 비녹색분야로 구분하고 2013까지 비녹색분야에 대한 통·폐합과 녹색분야의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녹색자격증’으로 태양광발전기사, 생태공간조성기사, 그린홈기사 외 하이브리드자동차정비기사, 단열시공기능사, 에코디자인기사, 탄소배출권거래기술사, 녹색생활지도사 등 총 44개의 자격증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2009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한 사람 중에는 학생보다 근로자가 많았으며,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1%), 취업(27.7%) 승진 및 이직(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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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농진청, 이공계 인턴십 연구원 175명 모집
    농촌진흥청은 2010년 ‘이공계대 인턴쉽’ 제도에 310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된 농진청 인턴쉽 제도를 통해 이공계대 졸업자들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 참여 등의 연수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본청 및 소속 4개 연구기관에서 총 175명의 인턴쉽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은 국내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이공계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이다. 지원자들은 오는 22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29일로 예정됐다. 합격자는 내년 1월 4일부터 1년 동안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의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공계대 인턴쉽 제도를 통하여 이공계대 졸업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IT·BT·NT 등 첨단기술 분야에 이공계대 졸업생을 참여시켜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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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신종플루 백신 무료접종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16일부터 대상자 약 10만 5000명에게 무료접종 이용권(바우처)을 우편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이용권을 받은 대상자들은 신분증과 이용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들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 전에 전화 또는 사전 방문, 인터넷(http://nip.cdc.go.kr) 등을 통해 접종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검색 및 예약은 관할보건소나 129번, 1577-1000번 등으로 전화해 알아볼 수 있다. 접종은 만성질환자 접종 개시일인 내년 1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만약, 예방접종 이용권을 분실했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차상위 급여수급권 자격을 최근 새롭게 획득해 무료접종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는 달리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비 1만 5000원을 내고 유료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솔선수범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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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 “초등생 15%, 등교시 부모차량 이용”
    전국 초등생 100명 중 15명은 아침 등교시 부모님이 차를 이용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기업 (주)노벨과 개미와 (주)교수닷컴이 공동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재 관련 학습 사이트(노벨상아이)를 통해 초등학생 1,327명을 대상으로 ‘등교 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초등생의 15%는 등교시 차량을 이용해 부모님이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있었으며, 80%의 학생은 등교시간보다 10분 일찍 학교에 도착하고 있었고, 33%의 학생은 등교 후, 수업시간 전까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어떻게 등교하나요?’라는 질문에 ‘걸어서 간다’는 응답은 총 응답자 1,327명 중 869명으로 65%, ‘부모님께서 차로 데려다주신다’는 응답은 15%, ‘대중교통을 이용 한다’는 응답은 15%, ‘자전거로 간다’는 응답은 5%에 달했다. 이를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등교시 부모님이 차량을 이용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남학생은 남학생 응답자 704명 중 91명으로 13%에 달했고 여학생은 여학생 응답자 623명 중 106명으로 17%에 달해, 등교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님이 차량을 이용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학교 등교시간 얼마전에 도착하나요?’라는 질문에 ‘10분전’이라는 대답은 총 응답자 1,327명 중 364명으로 27%, ‘거의 정각’은 20%, ‘20분전’은 20%, ‘40분전’은 19%, ‘30분전’은 14%에 달해,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등교시간보다 10분 일찍 학교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후 수업시작 전까지 주로 무엇을 하나요?’라는 질문에 ‘친구들과 이야기’라는 대답은 총 응답자 1,327명 중 441명으로 33%, ‘독서’는 31%, ‘수업준비’는 28%, ‘끝내지 못한 숙제’는 4%,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운동’은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저학년은 등교 후,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 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고학년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뉴스종합
    • 사회
    2009-12-16
  • 저소득층 대학생에 70% 싼 임대주택 지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대학가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키로 하고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대학가 밀집지역에서 저가의 학생주거 공간이 부족해 짐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으로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대학생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적 사업이다. 서울지역에서 2014년까지 총 150가구가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 가능토록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금의 30% 수준에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서울도심 대학가 인근(연세·명지대, 고려·국민·성신여대, 건국·세종대 등)에 다가구주택 61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거지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주택에는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0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09-12-16
  • 천안 월봉고 박유진·최유진, 제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UCC 공모전 대상 수상
    문화의 중심, 충남도가 UCC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 월봉고에 재학 중인 박유진, 최유진 학생(여, 18)이 “제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UCC 공모전”에서 역대 수상자 중 최연소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차지한 박유진, 최유진 학생은 ‘Seek the new’라는 제목으로 응모, 3분 분량의 UCC에 즉흥성과 재기 발랄함으로 천안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독창적으로 소개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이슈의 전달이 돋보이며 UCC 특징에 맞게 간결하고 정보 전달 효과에 충실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노윤철)가 주관하여 ‘창의적인 지역문화 발굴 UCC'를 주제로 총 371편이 접수되었고, 9개 권역별 예심을 통하여 90여편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충남문화PD 작품 2편을 포함한 6편이 본선에 올랐으며, 대상 이외에 ‘옹기이야기’(김종근, 29)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충남지역의 여러 작품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 관계자는 “문화 PD사업을 통해 제작된 양질의 UCC로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하며,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PD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PD 사업은 충남도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문화 PD로 양성, 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찾아 새로운 양질의 문화콘텐츠로 제작하고 홍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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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6
  • 세무사 월평균 소득 1위… 1073만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판매원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7만 5000 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를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세무사였다. 월 평균 소득은 1073만 1000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885만 7000원), 기업고위임원(748만 3000원)의 소득이 많았다. 그 뒤는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672만 6000원), 항공기 조종사(639만 8000원) 등이 자리했다.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 7000원이었다.그러나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기업고위임원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변호사(674만 4000원), 항공기 조종사(653만 1000원) 등이었다. 전체 426개 직업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판매원이었다. 전체 취업자 2373만 4000명 가운데 6.7%인 159만 4000명 규모였다. 다음으로는 곡식작물재배원(102만 5000명),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58만 6000명),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57만명), 총무사무원(52만 8000명) 등이었다. 전체 취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연령은 43.4세였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직업은 농·임·어업 종사자인 곡식작물 재배원(63.1세)이었으며, 가장 낮은 직업은 직업운동선수(27세)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이었다.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 72.3시간이었으며, 대학 시간강사가 19.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직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8.5년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 392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16.6%였다. 도매 및 소매업은 361만 9000명(15.2%),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만 6000명(8.5%)이 종사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341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312만 4000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86만 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용정보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0 직업지도(Job Map)’와 직업별 고용구조 설명집을 발간,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배포해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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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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